안산시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국비 지원이 확정돼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일명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의 복지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자를 찾아가는 방식의 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내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8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면서 안산시가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역사업 통합 돌봄 사업의 수요에 비해 선정된 지자체 수가 적다는 지적을 통해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안산시를 포함해 추가 선정된 8개 지자체의 경우 연내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19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연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예산을 복지위에서 증액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국비 지원이 없어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추경예산 반영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안산시 노인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안산시는 금년부터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방문 건강관리, 요양돌봄, 맞춤형 영양식 지원,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돌봄 서비스를 금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2021년까지 향후 3년간 국비가 연간 약 10억 원이 지원되며, 지방비가 매칭과 전담부서 신설 등 노인돌봄 사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5조8천300억 원 규모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등 2천737억9천700만 원의 추경예산이 반영됐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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