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장 승진 순위명부 논란 ‘말로만 감사’

시교육청 부당규정·권익 침해 조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과 대부분 같아 일선 교감들 "신뢰할 수 없다" 비난

▲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 = 인천시교육청 제공

최근 불거진 인천지역 교장 승진 순위명부 문제<본보 8월 5일자 19면 보도>에 대한 인천교육청의 자체 감사가 있었으나, 이 역시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소극적 행정’란에 지난 22일 올라온 ‘부당한 승진규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를 이첩 받아 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원인이 받은 정보공개 청구 답변 내용과 감사결과 내용이 비슷하게 나왔다.

민원인은 교장 승진 순위명부 작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교장승진 발령 명부 작성 및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기준 공개’, ‘교장 승진 발령 순위 및 대상자 지명 순위, 회의록 공개’ 등의 부분을 감사에서 세심히 살펴주길 원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서 온 답변은 감사에 앞서 받은 정보공개 청구 답변인 ‘2016~2018년 명부 작성 기준 동일’, ‘비공개정보로 분류’, ‘최근 3년간의 승진 명부 및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및 회의록 비공개’ 등으로 똑같았다.

또 민원인이 시교육청의 입장을 듣고자 약속을 하고 담당자를 찾았으나, 면담을 회피하는 등의 인격 모욕 부분에 대한 답변 역시 ‘해당 담당자가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다’며 ‘인격 모욕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민원인은 인사담당자에게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교감들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인 해당 교감은 "제가 감사를 요청한 것은 자료를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이번 순위명부 작성을 들여다 봐 주길 원해서였다"면서 "이렇게 감사결과나 정보공개 청구 답변이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감사가 현장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옆에 있는 시교육청을 편을 든다면 누가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최소한 성의만 표했어도 이렇게 섭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감은 "이번 감사에서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감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실제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