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는데,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지난달 1일 일본은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포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이달 2일에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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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법학박사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긴급히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에서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일본을 이기겠다"는 결의는 좋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여 동안에 일본을 이길 수는 없다. 일본을 이기려면 차분하고 치밀하게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 일관되게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까.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해본다.

 첫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국가의 힘은 결국 ‘지식 축적의 양과 질’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바라건대, 향후 30년에 걸쳐 매년 1천 명의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율곡 선생이 제창했던 ‘10만 양병설’에 대비해 ‘3만 인재 양성설’이라고 불러도 좋다). 매년 국제법·외교분야에서 100명씩, 과학·기술분야에서 900명씩 선발해 10년간 충분한 지원을 함으로써 돈 걱정 없이 학문에 몰두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유명대학에 국비로 유학을 시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초당적 여·야 합의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다만, 건전성 감독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의 틀을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 진정한 실력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요령’과 ‘연줄’을 이용해 불공정과 반칙을 일삼는 ‘모사꾼’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시민들과 연대하고, 국제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최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장,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일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아베의 반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반아베’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역 부근에서는 200여 명의 일본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 "아베 정권 타도" 구호와 함께 "전 세계, 전 인류의 보편적 정의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 시민들의 ‘NO 아베’에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외쳤다고 한다. 선린과 평화를 지향하는 한일 양국의 양심적 지식인, 시민들이 연대를 강화해 아베 정권의 태도 변화 또는 퇴진을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 대중들이 아베의 그릇됨을 깨우치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영어를 제2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 개인이 잘 되려면 좋은 친구를 많이 가져야 하듯이 국가가 융성하기 위해서도 좋은 친구를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국제적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민이 영어에 친숙해지도록 글로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자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개방을 거부하고 쇄국 정책을 고수하다가 결국 일본에 뒤지지 않았던가. 과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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