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비중 확대

경기도가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을 ‘관(官)’에서 ‘민(民)’으로 바꾸고자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정책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해 민간 영역의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민간 위촉직 위원 수가 현행 12명 이내로 돼 있는 규정을 1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민선7기 주요 어젠다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신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도민과 효율적인 소통 확대 방안 등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 자문 기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추진은 이재명 지사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민간 영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과감히 정비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20%를 관계자 추천이 아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각 실·국에 전달하면서 특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여과되지 않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도정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각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향후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최대 20%까지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출범한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당연직인 공동위원장 2명을 제외한 위원 30명이 모두 민간위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