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TF 사실상 개점휴업

참여기관들 운신의 폭 좁아 즉각적인 대응태세 어려워

첫걸음을 뗀 인천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방향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TF 참여 기관 대다수는 상급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한 지역본부인데다, 본사와 지부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TF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TF는 지난 6일 무역 관련 14개 기관이 모여 첫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지역 내 5곳에 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피해 기업 지원을 가장 큰 목표로 둔 TF는 당초 첫 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인천 기업 현황을 파악·공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종은 물론 업체 분류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는 8일 현재 큰 틀에서 업체 현황 파악을 마쳤다. 인천지역 전체 수출입 관련 2천645개 기업 중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822개 기업을 선별했다. 이 가운데 수출규제 품목 15개 분야 1천200여 개의 품목코드를 분석해 피해가 우려되는 250개 업체를 골라냈다. 수출입품목분류 HS(Harmonized System)의 국가별 품목코드 자릿수가 달라 100% 선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와 KOTRA 인천지원단 등 지역본부 격 기관들은 상급기관과의 일본 이슈 대응 방침에 발을 맞춰야 하고, TF 회의 결과 보고와 의견 전달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게다가 상급기관에 비해 적은 인력풀로 인해 TF 업무 전담 직원까지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파악한 기업 현황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주시하며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출규제 초기 단계라 아직까지는 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뚜렷한 진전 없이 잦은 회의를 열어 TF 참여 기관들의 피로도를 높이기보다는 준비기간을 두고 이달 중하순께 2차 실무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