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 청소년과 성추문을 일벌백계로 , 강압적 여부 면죄부에 반대도

충북 여교사 , 청소년과 성추문 본분에 어긋난 행위 , 강압적 여부 면죄부 시끌

▲ 충북 여교사

청소년과 성행각을 벌인 충북 여교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온종일 인터넷에서는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물의를 빚은 충북 여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됐다. 두사람이 강압적이지 않아 처벌이 안 된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일각에서는 법의 문제가 아닌 양심과 상식의 문제라고도 이의를 제기한다. 

조사를 통해 해임 정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한다. 무혐의 타당성을 놓고는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우리나라가 성적 자기 결정권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17세 영국의 만 16세 기준등에 비하면 너무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