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발전소 논란’ 국회 토론서 해법 찾기 실패

건립 사업 안전성 여부 놓고 사업자·주민들 ‘의견 대립’ 비대위 "정부가 나서 검증을"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논란이 국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9일 열린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는 주민과 사업자, 학계, 사회단체, 정부 부처 등이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올해 초부터 8개월간 공방전을 벌인 사업자와 주민들은 토론회에서도 각자의 주장만 내세웠을 뿐 의견 접근에는 실패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장은 "100㎿ 이하 수소발전소는 설명회나 공청회 강제 규정이 없고, 여러 법적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산업부는 안전성 있는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해 수소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는 건립공사 추진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을 수용하고 지역 상생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인천연료전지 대외협력실장은 "전 세계의 사례와 더불어 동구 발전소는 사고가 난 강릉 시설 같은 수소탱크가 없어 안전하다"며 "주민들께 수차례 설명을 드려도 귀를 닫으시니 답답하고, 사업자에게 감성적인 안전의 영역까지 요구하면 어디까지 맞춰 드려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발제에 나선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은 "수소발전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쓰레기 소각장을 예로 들면 시설 자체가 아니라 쓰레기를 옮겨 오고 태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 상황을 두고 안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 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는 정부가 직접 해결사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시·동구·비대위 3자가 민관조사위원회를 꾸려 환경영향평가를 핵심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조사 기관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니 정부가 나서 주민들이 발전소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게 검증해 달라"며 "에너지 공급 분산화와 수소산업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초기 단계에 있다면 주민 거주지 앞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4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초기 시장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장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