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핵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평택갑)의원과 한국당 의원모임인 ‘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핵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거나 핵 공격으로 초토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공격해서 없애는 것인데 1994년도에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로 남한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핵균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은 "일본은 핵물질 관련 농축시설을 갖고 있다"며 "농축시설은 원전 20기 이상이면 유리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농축시설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옥현 한국당 안보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미국 본토가 갖고 있어도 전술핵이든 핵우산이든 약속을 실행에 옮길 신뢰관계가 쌓여야 하는데 이미 반 이상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유사시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줄지 의문"이라며 "외교·안보정책 전환이 전제된 다음 전술핵 재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은 "18대 국방위원장 재직 시 북핵 위협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한국형 핵전략과 미사일 방어체계 수립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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