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11년간 미등기 상태 방치됐던 토지 소유권 확보

남양주시가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됐던 토지를 발견, 최근 소유권을 확보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 A아파트의 진출입 도로로, 2008년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이 1필지로 지적공부가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 아파트 진입 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 1개월간 검토한 결과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등기 은닉 공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소유권 이전에 따라 1천676㎡, 가감정액 3억3천500만 원 상당의 토지가 시 소유로 확보된 것이다.

시는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 200여 필지를 발굴해 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은닉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12억 원 이상의 시 재정 확충 효과가 있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