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마지막 관문 통과도 만만치 않다

‘전대 금지’ 놓고 시-상인 간 대치 시의회 건교위 위원들도 대다수
"협의 부족"… 개정안 반대 입장 이달 말 임시회 결과 예측 어려워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2019년 08월 15일 목요일 제19면
19-600.jpg
▲ 인천 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이 지난 7월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조례개정을 규탄하며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다툼의 소지가 많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조례’가 인천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으나 개정안을 심의할 시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 통과는 미지수다.

시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16일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말 예정된 ‘제256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 인천지역 15개 지하도상가 사용권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부칙을 통해 개정 조례 시행 뒤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위·수탁 계약이 모두 끝나는 중구 인현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의 계약기간을 인정하고, 계약기간이 5년 이상 남은 상가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기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개정조례안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가의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를 최소 20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시에 맞서고 있다. 부평 대아지하상가는 2016년 리모델링하면서 점포별로 6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 기부에 따른 상가 이용기간을 2037년까지 늘린 상태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도상가의 계약기간을 일괄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상인들은 시가 조례 개정 준비 과정에서 대화를 거부했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는 지난달 19일 박남춘 시장과의 간담회 후속 조치였던 민관 조례 개정 조정위원회 설치를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시·시의회·비대위 3자 조례 개정 협의회 구성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몫이 된 가운데 심사를 맡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8명 중 절반 이상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위 한 위원은 "현재까지 과정을 들여다봤을 때 시와 상인들의 협의가 생략됐다고 본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한 여론이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완전웃겨 2019-08-16 17:28:11    
인천시 정말 웃긴다!!! 여론이 공정성 확보??
부끄럽지도 않냐?
인천시 조례법 믿고 지하상가 매수한 점포주들에게 강탈하는게 공정성 확보니???
잘못된 조례개정하는거 반대안함
그전에 인천시에서 잘못된 조례를 만들어서피해자가 나왔으니 보상하고 개정하세요

이게 나라냐?? 뭔 일방적이고 강탈에
117.***.***.12
profile photo
물폭탄 2019-08-15 15:52:37    
그냥 전대도 지하상가 종료시 까지 인정한다음 뺏어가라.2년은 거지한테 지금 동냥주냐?
211.***.***.119
profile photo
... 2019-08-14 23:48:45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지하도상가도 그렇고, 인천시 일방행정 대단하다.

수돗물 보상 신청서에 민형사상 소제기 안한다고 서약하게 한 것 보고 내 눈을 의심했는데...
110.***.***.7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