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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영역 개선발표, 진정성이 중요하다(1)

김필수 대림대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8월 19일 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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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자동차 튜닝산업은 지난 정부부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많은 주목을 받은 영역이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생각 이상으로 육성은 되지 않고 아직 일선에서는 규제로 인한 고통이 한 둘이 아니고 실질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이 된 기업은 전무 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추정 규모였던 약 5천억 원 규모가 지금은 3조가 넘는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철저하게 일선에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산정된 수치가 아니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어서 크게 부풀린 개념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나마 그 어려움 속에 성장한 배경도 정부의 제도나 법적 도움으로 크기 보다는 자생적으로 기업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자동차 튜닝 영역은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갑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주변에 즐비하고 억울한 사례도 얼마든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 선진국은 활성화되고 있는 등화장치의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할로겐 램프를 최신형 LED램프로 교체하는 영역도 전혀 풀지 않아서 힘들게 국산화시킨 원천기술 제품을 해외에만 판매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항상 언급하던 5조 원 시대의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과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상상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과 사촌간인 모터스포츠도 1조 원 이상 육성이 가능해 훨씬 큰 대규모의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나만의 자동차, 개성이 강한 자동차를 꾸미는 과정인 자동차 튜닝산업은 그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을 떨치고 진정한 규정 내의 특화된 자동차가 가능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시험하고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N브랜드 출시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고 신기술 개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판매 전에 미리 신차에 탑재해 인증을 받으면 용이하게 통과가 가능해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의 중소기업용 먹거리 확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규제일변도라 할 수 있다. 지난 20년 이상을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직접 관여한 필자로서는 할 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하게 튜닝세미나 개최와 자동차 튜닝 전시회인 서울오토살롱의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와 갑질, 그리고 규제 일변도로 일관해 큰 장애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지난 7년간 큰 발전을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문제가 아닌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튜닝 개선안 발표로 주변에서 놀라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튜닝을 허용하는 범위가 큰 것 같으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제로 푸는 부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번 자동차 튜닝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으나 미봉책이었고 실제로 기존 제도를 정리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대해 가장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이번 튜닝 개선안은 기업과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발표라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번의 개선안 발표가 있었는데 미리부터 하면 되지 이제야 또 다시 개선한다는 발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개선안을 내고 발표를 한 배경에는 자체적인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큰 개선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자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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