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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영역 개선 발표, 진정성이 중요하다(2)

김필수 대림대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8월 20일 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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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통계청을 설득하고 자문을 해 자동차 튜닝업이라는 산업분류 코드를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을 제조업으로 표기하는 사업증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난 2년간 자동차 튜닝사 민간 자격증을 시행해 곧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20여 개 대학과 산학 연관 MOU를 체결해 전문가 양성과 교재 개발은 물론 다양한 산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와 노동부의 NCS 개발 과목에도 크게 관여해 핵심 자동차 관련 영역을 주관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디어 작년 후반부터 기존 자동차 튜닝산업을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정책으로 근본적인 변환을 취하고자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국회 담당 위원회와 함께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관련 정책 토론회와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법안이 머지않아 마무리되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튜닝 등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화가 이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협회를 방해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7년 전 국내에서 가장 앞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협회 인가를 내주자 합법적인 절차를 괜히 문제 삼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모함하는 내용 등 방해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가 이 정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현재 한국전기차협회장 등 정부 각 부서 10 여 개의 협회를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우리 정부 수준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게 된 부서는 바로 국토교통부이다.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갑질 논란이 많았던 부서가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법안 통과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자 국무총리실을 등에 업고 다시 한 번 급한 튜닝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 튜닝진흥법은 국토교통부의 인증이나 규정을 포함하는, 정부 누구나 할 수 있는 크게 보는 네거티브 정책이다. 단순하게 나무만 보고 내 것이라고 싸우던 좁은 시각이 아니라 크게 산을 보는 시각으로 만든 진정한 규제 혁파의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기존에 기회도 많았고 주도권을 쥐고 있던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선안 발표가 기존의 갑질 문화에서 당장 해방된다는 인식을 기업에 준다는 인식은 모두가 믿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며, 진정한 자동차 튜닝산업의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일 것이다. 정부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기득권 유지와 혹시나 내가 갖고 있던 주도권과 보이지 않는 갑질을 놓치지 않을 까 하는 심정으로 이번 개선안이 나왔다면 미래의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를 진정으로 바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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