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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조례, 법 어긋나면 바로 잡아야"

박남춘 시장, 기자간담회 열고 개정 관련 의지 첫 공식 표명
이달 말 의결… 의원 간 입장차 부결 가능성 속 시의회 압박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2019년 08월 20일 화요일 제3면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쐐기를 박았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 기존의 질서가 있지만 법에 어긋나는 조례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감사원이 문제를 인지해 감사를 진행했고 시정을 요구한 만큼 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료 감면이나 양도·양수 계약기간 연장 등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 외부에 의지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 시장의 발언은 최근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된 후 의원들 간 입장 차이로 부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의 의지를 확고히 전달하면서도 시의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하도상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달 말 예정된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지하도상가 사용료 상승분의 약 70%를 감면해 주고,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심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현 조례가 현행법에 어긋나고 감사원 지적도 받았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를 맡을 건교위 의원들 중 일부는 지역구 내 대형 지하도상가가 위치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에 선 의원들은 찬반투표 시행 전 심의 보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상인들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조례 개정 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시의회의 결정을 지켜보겠지만 만약 심의를 통과하면 난리가 나도 크게 날 것"이라며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조례 개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수차례 무산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낸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사회가 떠안게 된다"며 "입법예고를 하고 시의회에 의안 제출을 마친 상황에서 상인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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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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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람 2019-08-21 11:16:47    
지하상가 유지 및 개보수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평생 안 먹고 아낀 돈을 투자한 임차인들입니다. 물론 인천시 조례를 믿고 합벅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이제 와서 상위법 위반이니 나가라고 하면 그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불법을 계속 눈감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인천시 조례를 믿고 투자한 금액만은 보상을 해달라는 것 입니다.
5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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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람 2019-08-21 10:25:06    
지하상가 유지 및 개보수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평생 안 먹고 아낀 돈을 투자한 임차인들입니다. 물론 인천시 조례를 믿고 합법적으로 투자 한 사람들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위법 위반이니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불법을 계속 눈감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인천시를 믿고 투자한 금액만은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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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노비 2019-08-20 23:46:03    
박남춘 너무하네..너가 인천조례믿고 투자했어도 똑같이 말할래? 나쁜 x

11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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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인 2019-08-20 14:16:34    
https://busanmbc.co.kr/article/s2LgMHo9t8
지하도 상가 공유재산 임대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갱신은 조례로 정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8년 12월 통과되었고
현재 시행중에 있음. 부산지하도상가도 10년단위로 계약
인천지하도상가 조례은 전통시장 특별법 위반인 원천 무효
1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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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반성하라 2019-08-20 12:56:07    
하여튼 인천시가 이런행정을 할줄은 진짜 몰랐다 조례개정으로 받는 피해보상은 어찌하란 말인지요
당장 피해보상부터 하세요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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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09:29:46    
인천경제청이 패션그룹 형지에게 송도 땅 팔 때는 불법 판매시설 분양 포함해서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는, 그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제 와서 불법이니 분양 승인 못 내준다고 해서 애먼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04543

지하도상가 문제가 인천시의 불법 조례에서 시작한 것과 비슷하네요.
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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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2019-08-20 09:11:33    
박남춘 후보를 뽑은 내가 잘못이지
11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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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2년의 산정 근거를 대시라 2019-08-20 05:50:04    
박남춘 시장은 거짓 기만 언론 선동을 그만하라! 2년이라는 기간으로 임차인들이 피해가 구제가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공론화 과정 거쳤는가? 당신들이 공청회 때 그런 안을 제시했나? 공무원 몇 명이 공청회 후 급족하여 선심스듯이 2년 주고 나머지 기간들은 직접 장사하라? 당신들 임차인들의 피해규모는 산정해 보았나? 이 짓거리 할 꺼면서 임차인들 돈으로 리모델링은 왜 허가해 주었나? 시의원들 똑바로 판단하라! 이게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5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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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하고 변경하라 2019-08-20 05:39:13    
박남춘 시장은 어찌 본인의 정치적 신념은 진리인고 정의이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양도, 양수 건에 대해 불법이라 하는가? 조례안 바꾸시라! 그 대신 임차인들이 피해 있지 않게 보상을 하거나 유예기간을 상식적으로 산정하라! 무리한 건을 요구하나? 당연한 이치 아닌가? 이걸 생까고 계속 정의와 진리만 외치면서 왜곡보도 및 언론 선동하나?
5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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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사람 2019-08-19 22:29:29    
인천 박남춘시장!!!
법을 지키는것도 좋지만 그전에 인천조례법의
잘못으로 피해본사람에게 보상하고 협의가 먼저라고 봅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걸 최소화 하셨죠?? 2년 유예한다고요 ? 그게 최소화가 될까요 ??
몇천에서 몇억주고 인천 조례법 믿고 부동산 통해서 매수했어요
지하상가 점포주가 뭘 잘못해서 평생모은 재산을 박탈당해야 하나요 ?

평생모은 재산이 날라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처리하는건가요???
이게 무슨 행정이고 나라가 이게 뭡니까??
법보다 사람이 먼저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 상식이 우선입니다!!
이건 인천시에서 잘못해놓고 왜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안집니까??
1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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