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장년층 복지정책 소외 심각

경제적 수혜 대상서 제외 전문가들 "미래 대비해야"

▲ 사진=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중장년층이 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통계청과 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50∼64세 예비노인세대는 68만7천781명으로 전체 인구 292만2천973명의 23.5%에 해당한다.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 인천은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 이상)에 진입한다. 지속적인 노인비율 증가로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9∼2023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를 목표로 6개 영역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사업은 재무 설계나 죽음 준비 등 교육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기존 노인 대상 사업에 예비노인세대를 포함시키는 등 중장년층만의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직접적인 경제적 수혜를 받는 사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서울시는 중장년층에 대한 꼼꼼한 복지를 준비하고 있다. 3개 영역 6대 과제로 구성한 ‘50플러스 지원종합대책’을 세워 일자리(보람)와 문화(행복), 복지(건강)를 모두 아우르는 중장년층만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발표한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한국의 혁신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선정·발표됐다.

인천시도 중장년층의 구조적 위기를 풀어낼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미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선임연구원은 "당면 과제가 많은 노인세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중년층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덜했다"며 "예비노인세대들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 중장년층 정책의 핵심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중장년층 정책이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2017년 시가 대응센터를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며 "지금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담당부서 신설 등 행정체계도 갖춰질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