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주당에 대체매립지 시급성 알린다

오늘 간담회서 환경부의 책임성 있는 참여 촉구 설득 예정
시 관계자 "국가적 관리 필요한 사안에 정부가 함께해야"

▲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22일 예정된 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정부의 책임성 있는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표와 함께 하는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및 시도지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확보에 주목하고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 3개 시도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정부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환경부의 공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 주도로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했고, 건설 당시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담당해 온데다 국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3개 시도만으로는 향후 대체매립지를 선정하더라도 입지지역 지자체와의 협상이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 시 지자체 간 이견 조정은 물론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상, 후보지역 비공식 접촉, 입지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는 3개 시도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환경부와 시각 차가 크다. 환경부는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폐기물처리는 지자체 자치사무로써 지자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는 만큼 3개 시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자문·조정 역할로 분담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 2천600만 명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수준을 넘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