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사안에 정부의 책임성 있는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나서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의 현안을 풀어낼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것이다.

인천은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도 역시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이처럼 환경부의 동참을 주문한 데는 국가 주도로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했고, 건설 당시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담당해 온데다 지난 1989년 환경부가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대체매립지 조성 시 지자체 간 이견 조정은 물론 정부 부처와 협상, 입지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지자체 힘만으로는 감당이 쉽지 않은 탓도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근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폐기물처리는 지자체 자치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는 만큼 3개 시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자문·조정 역할로 분담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수준을 넘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확보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가장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인천의 의견은 무시돼 왔다. 쓰레기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 태도는 매립지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3개 시도와 공동 주체자로 함께 나서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시달려온 인천시민의 고충을 덜어 주기 바란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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