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예산 당정협의 통해 금명 확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22일 "경제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을 금명간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펴고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다"며 내년 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5개 항목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예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예산, 포용국가 실현 관련 예산, 국민안전 예산 등을 내년에 중점 반영할 예산으로 꼽았다.

　그는 혁신성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데이터, 5G, AI(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4대 플랫폼 전략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활성화와 관련, "무역금융, 규제 특례,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면 착수, 규제자유특구, 도시재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상생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 "사회·교육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취약계층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위해서 "미세먼지와 붉은 수돗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대 후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주 예산안을 준비해 다음 주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국회 확정 추경 예산안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였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