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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日 수출규제 TF 구성… 대응체계 본격 가동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제1면
인천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세부 대책 수립을 마치고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TF 참여 기관별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상황에 따라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성을 완료했다. 두 차례 실무회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관과 단체 특성에 따라 담당 분야를 세분화했다.

피해 대응의 핵심인 대체 수입처 발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맡는다. 대체 수입처 발굴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자체 법령 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부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제도를 갖추고 있다. 타국 기업이 ICP 인증을 받은 일본 내 기업과 거래를 하면 백색국가 지정 당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CP 인증 기업으로부터 전략물자를 공급받는 국내 기업은 기존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체 수입처를 적극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중부지방고용청은 피해 기업 고용 지원에 나선다. 인천본부세관은 일본 수출입 기업의 관세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특별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중소벤처기업청 등은 일본 정부의 동향과 피해 실태 파악을 담당한다.

아울러 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협업 대응 방안도 찾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장기적인 소재와 부품 등 국산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천연구원은 지역경제 파급 영향을 분석해 공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아직 피해 사실이 없는데 위기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난색을 표해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며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면서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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