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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국회 국방위 통과 환영"

군지련 입장문 발표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제23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22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 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3월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1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군지련은 입장문에서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 왔던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 온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쉽게 보상받을 수 있고 소음 실태 파악, 소음 방지 대책 마련 등 주민 권리 보호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결성했으며 그간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 차관 면담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군소음법 제정 촉구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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