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 더 연장 안한다 파기, "일본 정부 외교노력 일언지하 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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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에 당혹해 하고 있다. 

정부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결정 이틀 앞두고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안보를 이유로 대는 일본과 군사기밀 공유가 어렵다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검토과정에서 미국측과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이후 정보교환은 29차례였고 최근엔 감소 추세였다. 

실리적으로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NYT는 협정유지 촉구한 미국에 경종을 울릴수도 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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