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분위(최상위 20%)와 1분위(최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5.3배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1분위 가구 총소득은 변동이 없었지만,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소득 격차가 커졌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곳은 1분위 가구의 ‘질적 악화’다. 실제 소비가 가능한 ‘처분가능소득’이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 구성에 있어서도 기초연금이나 복지비 같은 이전소득은 9.7%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은 15.3%나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2017년에 비해 약 29%(61만5천600원 →43만8천700원) 감소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29.1%) 동안 최빈곤층의 근로소득도 그만큼 반비례로 감소한 것이다.

　왜 정책 의도와 달리 최빈곤층의 상황만 악화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가구의 분화’라는 시대적·사회적 흐름 속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 계층이 홀몸 또는 (2인 이상의) 1분위 가구로 이동해가며 생긴 측면이 크다고 본다. 특히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분위 가구 평균 연령은 63.8세로 나머지 가구 평균 연령인 50.8세보다 13세나 높다. 한마디로 최빈곤층 이슈가 고령화와 미흡한 사회안전망 등 노인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노인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늘려왔다. 2004년 3만5천 개에서 2016년에는 43만 개로 늘어났다. 올해는 64만 개로, 2021년에는 80만 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노동비용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경직성 강화’ 정책이 아파트 경비나 주차관리 같은 (노인들로선 양질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버린 것이다.

지금의 양극화는 대통령이 주장해온 ‘미국식 발전 모델 내지 자유시장 체제의 실패’로 봐서는 결코 개선이 될 수가 없다. ‘고령화+가구 분화+잘못된 정책 부작용’이 정답에 가깝다. 따라서 교통안전지킴이나 경로당·청소도우미처럼 하루 2~3시간 노동에 월 27만 원 주는 ‘저임금-공익형 알바직’에 혈세를 쏟아붓기보다는 그들도 민간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주성 정책부터 폐기하는 게 급선무일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