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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학 제물포고 교감
촛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민들 다수는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지지를 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5년 임기 말까지 적폐청산이 지속될 것 같다는 점에서는 피로감과 함께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어떤 정책에서는 지지를 거두고 싶어 한다. 대표적으로 대학까지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는 국민들의 생각은 단호하다. 오히려 교육부를 폐지하는 편이 좋은 교육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자유 민주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찬동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교육이 가장 우려하는 교육 가치는 획일성이다. 교육은 다양성에 기초해 인간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사고 문제는 한 가지 사례이다.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인재를 위해서는 다른 성격의 교육도 개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정치의 선구적 공로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교육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폐쇄적이었고,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더 폐쇄적인 방향을 택하고 있다.

 60년 전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러분은 국가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요구하기보다, 국가를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 달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애국심이 국가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촛불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애국적 협력을 요청하기를 기대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민과 함께 가는 방향을 선택할 것을 원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의 현상으로 볼 때, 정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국민은 따라와 달라는 자세로 독선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

 현 정부는 정치이념을 함께하는 강력한 동지의식을 갖고 있는 주체끼리의 모습이 지나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이질적 사고의 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통합은 자꾸만 멀어져 간다. 여기엔 학생 시절의 운동권이나 재야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민노총의 중심세력에 의해 수립된 정권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거나 잘못된 진보세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가치는 넓고 깊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다수와 전문가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현 정권의 독자적인 주장과 신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이념집단의 성격과 독선적인 자만심을 갖는 대표자들이 2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의식 있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청와대의 폐쇄적인 아집으로 국민 불안과 국정 파국을 초래한 정치의 전례를 보아왔다. 따라서 현 정권 특히 청와대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갖는 것도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인간애가 있는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어도 권력으로 강요하는 평등은 역사와 사회악을 증대시킬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애를 기반으로 자유를 구가하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해주며 때로는 그들과 연대해 함께 가야 한다. 우리는 교육 분야에서 동종교배로 인한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다양성과의 공존, 자율성의 추구, 이는 우리가 도모하는 교육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육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숭고한 가치를 구현하는 위대한 과업이어야 한다. 다만 수많은 재수생을 낳으며 입시 사관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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