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비 260여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국비 4억2천만 원을 확보해 10개 지구(2천114필지, 203만1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3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평구 청천4지구와 중구 북성1지구 등의 사업지구 지정을 마치고 이달 중 사업비를 구에 교부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해 디지털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들게 된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는 동경기준 측량제도를 일제의 강압에 의해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 52개 지구 1만6천7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영상을 지자체에 제공, 토지소유자가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 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분석 및 경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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