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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예산확보에 중지 모아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9월 04일 수요일 제11면

2일부터 경기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됐지만 전체 사업예산의 35%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학기 중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천465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사업 예산 분담 비율을 도교육청 50%와 경기도 15% 및 시·군 35%로 협의한 뒤 이를 근거로 7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도가 각 지자체와 예산 분담 비율을 도 30%와 시·군 70%로 결정한 데 대해 시장·군수들이 50% 대 50%를 주장하면서 마찰이 발생,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전체의 약 65%에 해당하는 912억 원(도교육청 부담 702억 원·도 부담 210억 원)에 불과한 상태로, 올 2학기분 가운데 약 30일치 급식비에 해당하는 나머지 553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교 무상급식을 서둘러 시행했지만 사업이 지속되려면 지자체 간 예산분담률을 확정해 부족한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분담률을 둘러싼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하남시의회는 지난 26일 임시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학부모들의 지출 부담이 줄고, 학교 현장에서도 경제적 부담 감소로 시행을 반기는 게 사실이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 일각에선 다양한 급식 운영을 획일화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안정적 안착뿐만 아니라 급식 질 상향 평준화,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 급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도와 지자체는 하루빨리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왕에 시작한 무상급식이다. 도교육청과 유관기관은 고교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중지를 모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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