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 협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경제 하위법령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적극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 윤관석(인천남동을)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정부와 당은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외에 시행령, 규칙, 예규, 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공정경제를 위해 법과 제도 개혁 못지않게 대기업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기업도 과거의 부끄러운 정경유착과 기업범죄를 반성하고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데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책임을 따졌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10개월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에서 올 초부터 논의해왔다"며 "하나의 규정 제정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관심, 우려를 협의 조정하는 간단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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