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 세무당국 제출한 사업주 유죄

30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당국에 제출한 업주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6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특히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에 비해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다른 업체들에서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모두 32억9천여만 원에 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가운데 2억6천여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