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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단상

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9월 10일 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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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를 흔든 최고의 이슈는 반도체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일 것이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및 컨설팅 등 경영안정 지원,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돼 얼마 전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듯이 안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 확산 가능성,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음식점, 골목슈퍼 등 소위 소상공인 및 자영업이라는 점이다. 정책의 당위성 및 궁극적 목표는 차지하고서라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직격탄을 제일 먼저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자영업이다.

 사실 자영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단순한 일차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경제문제가 아닌 복잡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얽히고설킨 고차원 방정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합 이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흔히 생계형 과다창업 소위 다산다사형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 유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필요시 출구전략 및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안이었다. 그런데 과연 생계형 창업과 비생계형 창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정확히 무엇일까? 또 자영업 창업자들이 다른 취업 선택지가 있었다면 과연 그 길을 택했을까? 등의 자조적 질문을 해본다면 자영업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질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있다면 자영업 창업문제의 상당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자영업 문제를 이야기할 때 조직 및 협업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이야기하곤 하지만 항상 보호의 대상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필요시 복지정책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업종 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융·복합이 대세로 자리 잡은 지금 자영업도 소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업종이나 업태라는 고정적 사고의 틀부터 깨야 할 것이다.

 O2O, 1인가구 확산 등 소비 및 유통트렌드의 변화 흐름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방형 혁신이 상시화되고 있는 지금 자영업도 혁신적인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수요를 스스로 창출해 나가는 프론티어 정신 확립이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부 정책도 이제 자영업을 독립된 경제 주체로 인식하고 혁신형 자영업자 육성을 비롯해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나아가 흔히 창업-성장-정리 및 재기 지원이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자영업 분야에도 적용돼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위한 법규 및 제도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자영업기본법 제정 등이 조속히 이뤄질 때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은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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