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전국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이 참석했다.
염 시장 등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과제가 광역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기초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확대를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특히 염 시장은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 및 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기초정부를 배제한 시·도 중심 분권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향후 자치분권위원회 활동이 기초정부를 충분히 배려해 균형감 있는 자치분권 추진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염 시장은 시·도비 보조금의 일방적 매칭비 문제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면서 광역과 기초의 재정분권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