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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버스 확대 ‘정부 외면’… 시군 속앓이

내년 국비 지원도 불투명… 지자체 재정부담 심화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2019년 09월 10일 화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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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층버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자체가 늘어나는 광역버스 이용객을 수용하고자 2층 버스 확대를 추진하며 수년째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지원이 불투명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9일 도에 따르면 2층 버스 구입 예산으로 국비 53억 원(50대)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이는 총 구입비 240억 원의 22% 수준이다.

도는 도내 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광역교통 문제, 광역버스 입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2층 버스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2층 버스 구매를 지자체의 재정으로만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돼 지방재정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층 버스 한 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억8천만 원으로, 일반 버스를 구매할 시 소요되는 비용 1억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3억2천만 원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2015년 2층 버스 도입 이후 투입된 도비 및 시·군비는 2015년 57억 원, 2016년 162억 원, 2017년 210억 원, 2018년 150억 원, 2019년 128억 원 등 총 707억 원에 달한다.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만 50대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비 159억 원이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며,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220여 대(총 420여 대)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서는 추후 또다시 448억 원의 지방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도가 2015년 처음 2층 버스를 도입한 이후 매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까닭이다.

특히 서울시가 도에서 진입하는 버스의 대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는 한 번에 더 많은 승객의 이용이 가능한 2층 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양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2층 버스는 16개 시, 46개 노선에 걸쳐 197대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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