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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구성 끝낸 文… 극일 의지 다지며 ‘경제 챙기기’ 나섰다

과학기술연구원서 ‘국무회의’ 소재·부품 기술 국산화 관련 "투자 과감하게 늘릴 것" 강조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9년 09월 11일 수요일 제2면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br /><br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지난달부터 계속돼 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탈 일본’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연장선이다.

특히 과학기술 산실인 KIST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기술력을 토대로 한 ‘극일’ 메시지를 더욱 선명히 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에 다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새 장관들의 인선으로 내각 진용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인사 논란 등을 딛고 심기일전해 국정에 전념해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한 달여 간 논란 끝에 전날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열었다"며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 분야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이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 협력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구조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 여간 이 분야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력 강화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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