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내년 범죄·수사경력 조회 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국가 디지털증거 송부시스템 등을 더한 범죄수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간 범죄혐의자의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위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피의자의 지문 날인 등록표(전자수사자료표)를 등기로 송부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는 우선 도 설치 단말기와 경찰의 범죄·수사자료 조회 시스템 내부망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범죄 혐의자에 대한 범죄·수사경력 조회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연간 평균 1천300여 건의 범죄·수사경력 조회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관할 경찰서를 출장 방문해 직접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이수사표를 수기로 작성, 경찰청에 송부하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도 구축한다. 검경 전용망 시스템을 국가행정망을 통해 도 특사경 또한 사용토록 하는 것인데, 서울시의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이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내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라이브스캐너 등 각종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청과 협의해 스마트폰과 PC 등 디지털기기에 기록된 범죄의 단서 및 증거를 찾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전송하는 ‘국가 디지털증거 송부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범죄수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행정력 낭비가 사라져 활동의 제약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다만, 개인정보 등의 보안 문제가 있어 경찰 등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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