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으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과 사법, 교육 등 분야에서의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하는 등 현안들이 쌓여 있다.
외적으로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확실한 돌파구를 견인해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문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비핵화 정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조 장관 임명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이 같은 여론이 검찰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못지않게 야권의 강한 반발이 더 큰 고민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야권이 연대해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정국이 파행을 빚어질 경우 검찰 개혁은 물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혁과 민생 분야 입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외부 일정을 줄인 채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노딜’ 후 좀처럼 진전이 없던 비핵화 국면은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그 이후 석 달 가까이 북미 간에는 이렇다 할 실무협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대화 의지를 밝히고, 이에 미국이 화답한 것은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 ‘슈퍼 매파’였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되는 등 모처럼 우호적 외교적 환경이 마련된 상황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도 다시 안갯속에 접어들 확률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양측의 실무진이 하루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전망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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