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제재 인천에선 ‘찻잔 속 태풍’

화이트리스트 제외 15일 지났지만 지역 중소기업 피해 신고건수 ‘0’

▲ 일본 대 한국 수출 규제 (PG) /사진 = 연합뉴스

일본의 경제제재가 인천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됐으나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세관 등 지역 내 5곳에 문을 연 ‘일본 수출규제 기업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피해 발생 시 지원책에 대한 단순 문의만 2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규제 품목을 휴대전화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에 쓰이는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소재로 제한해 지역 중소기업까지 여파가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일본의 조치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피해 우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데다, 대응 방안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스가와라 잇슈 신임 경제산업상이 취임사를 통해 일본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 정부가 최근 극우 성향이 강한 개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시는 피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수출규제 대응 TF가 마련한 참여 기관별 운영 방안을 토대로 빠른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2022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 발맞춰 지역 기업에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별도의 TF를 구성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특성상 대외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추거나 구조적 취약점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품목 위주로 산학연 연계 지원을 통해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계산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과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