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지난해 예산결산 및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총 111조7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조정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새해예산안에 대해 “재정개혁 없는 답습예산”, “균형재정 회복 및 생산적 복지 내실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림에 따라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각당 지도부의 관심이 대권레이스에 쏠려 있고 지역구 사업 예산반영 민원이 거센데다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 예산 삭감에 `나 몰라라'할 가능성이 있어 심사가 졸속으로 흐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일정=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최근 전화접촉을 갖고 지난주 대정부질문 파행과 무관하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심사는 당초 총무간 합의 대로 진행시키기로 했다.
 
합의가 지켜질 경우 내달 6일까지는 1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내달 8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미 지난 17일부터 통일외교통상위 등 일부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고 21일에는 11개 상임위가 일제히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지난 9월 태풍 `루사'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뒤 활동이 없었던 예결특위도 21일부터 재가동, 지난해 예산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위해 정부측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새해예산 심사를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승인을 마친 뒤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각당 전략=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도 양당 모두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폭삭감 불가피'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원안통과'에 비중을 두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예년과 대동소이한 답습예산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재정개혁 의지를 찾을 수 없고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평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방만·부실한 정부·공공부문 부담전가에 따른 세부담 가중 ▶사회간접자본·연구개발·정보화 예산비중 감소 ▶48개 기금 포함시 총 314조원에 달하는 등 정부·공공부문 비중 과다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심의 과정에서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생산적 복지 ▶동북아비즈니스사업 활성화 ▶월드컵 후속대책 추진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 ▶농어촌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월드컵이후 상승추세인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공항 2단계 공사를 본격화하는데도 예산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2월 대선과 맞물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이 벌써부터 지역 순회를 통해 지역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다 지역구사업 예산반영 요구도 거센 상황이어서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 쉽사리 삭감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여러 여건상 밀도있는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도 차기 정권에서 전면 재점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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