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 및 예결특위를 가동,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내달 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예산안에 대한 각 당 및 출신지역 의원들간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장관은 예결위 답변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금 계좌추적 여부와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병기 감사원 사무총장은 오전 “현재까지 계좌추적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나 감사가 진행되는 중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할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오후에는 “(현대상선 계좌추적은) 법률상으로 할 수 없으며 (재경부와 금감원이) 권한 밖의 계좌추적을 하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목적대로 쓰였는지 감사할 수 있으나 운영자금은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며 “현대상선에 대해 관련자료 제출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에서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을 제네바 협정 파기로 간주한다면 이는 대화로 풀겠다는 방침이 바뀐 것 아니냐”며 정부의 대책을 묻고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99년 최초로 관련 정보를 입수, 미국에 제공했다고 보도됐는데 그동안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며 “현 정부가 `3년동안 비공개'한 배경은 햇볕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북첩보를 차단한 것 아니냐”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부산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북한 백두산에서 성화채화 조건으로 북한이 150억원을 요구해 100억원을 주려고 협상하다가 언론에 드러나서 취소됐다고 한다”며 사실여부를 따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금융기관 감사여서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은 할 수 없다”며 “재경부나 금감원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경우에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인 만큼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