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일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당분간 제네바 합의의 즉각 파기하기 보다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핵포기 설득·압박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 기간인 오는 24일 멕시코에서 최성홍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 긴급 한미 외무회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핵 사태에 대한 대책 협의차 이날 긴급 방한한 다나카 히토시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과 한일간 협의를 갖고 제네바 합의 지속이행 여부를 포함한 현안을 긴급 조율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서는 (북미 기본합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능하도록 하고 싶다”고 언급, 제네바 합의 유지를 위한 한일간 공동대응이 주목된다.
최성홍 외교장관은 이날 “이번 북핵 사태는 대단히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한미간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미공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의 다음 수순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면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도 “경수로 사업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해 왔다”면서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개발 사태는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제네바합의 파기 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이번 북핵 사태가 파국으로 가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렇다고 무작정 제네바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바 합의 유지문제는 앞으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계자는 “미국이 지원하는 대북중유 4만3천t을 실은 유조선이 지난 18일 북측 황해남도 남포항을 향해 싱가포르를 출발했다”고 10월분 대북지원 중유의 북송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미국의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 결정보도와 관련, “미국 정부는 현단계에서 아직 대북 중유제공과 경수로 건설중단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고위당국자는 미 특사의 이달 초 방북시 북한이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합의 파기를 천명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 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북 중유제공 및 경수로 건설사업이 아직 유효한 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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