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8% 가량 내리는 반면 산업용은 10% 인상되고 농사용은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일반용 요금이 20% 내리지만 심야전력요금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가인상 부담이 불가피한 산업계와 농어민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전기요금 체계개편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작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 방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통해 나온 방향으로 보면 된다”면서 “27일부터 한달간 8차례의 공청·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요금체계 개편의 시기와 방법을 올해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경연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배전분할이 이뤄지는 2004년 4월 이전에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심야전력 등 용도별 요금격차를 완화한 뒤 일반·산업·교육용 등 고압전력 수용가는 2004~2005년부터, 주택용 등 저압수용가는 2009년부터 각각 전압별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요금을 용도별에서 원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용의 경우 현재 원가회수율 114.8%를 평균 원가회수율인 106.4%에 가깝도록 8% 안팎을 내리고 누진제를 현행 7단계에 18.5배에서 3단계에 3~4배로 완화할 계획이다.

원가회수율은 공급원가 대비 전기요금으로, 100%를 넘는 부분이 마진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는 누진율이 5단계 9~10배로, 2004년에는 4단계 6~7배로, 구조개편이 끝나는 2009년에는 3단계 3~4배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가회수율이 133.7%로 가장 높은 일반용의 경우 20% 가량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용에 대해서는 현재 원가회수율(96.1%)을 평균치에 근접하도록 10%안팎 올려 현재 연간 9천억원에 달하는 교차보조액을 없앨 방침이다.
 
농사용도 적용대상을 `갑종' 가운데 논농사에 물을 대는데 쓰이는 관개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현재 적용중인 `을종'(육묘·전조 재배), `병종'(밭작물재배·축산·양어장용) 등은 평균 회수율에 가깝도록 인상키로 했다.
 
심야전력도 현행 kWh당 28.10~31.20원에서 40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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