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내 탈북자 7명이 26일 오후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베이징시 차오양구 외교부에 진입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된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국적은 사실상 `북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북중간의 문제로 한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겠지만 탈북자 7인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인도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중국은 주중 한국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에 대해 한국측을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그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북중 당국간 원칙'을 지키고 있어 외교갈등이 빚어질 소지도 우려되고 있다.
 
이달 초 방한했던 탕자쉬앤 중국 외교부장도 “탈북자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로 정치난민이 아니다”며 “중국도 그런 차원에서 피해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른 당국자는 “난민신청서 제출을 의도했다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베이징 사무소에 들어갔어야지 중국 외교부에 진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간을 두고 사태추이를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측이 이번 사건에 탈북자관련 비정부기구(NGO)의 개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NGO 관계자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