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공기업 노사 문제를 단기적 대응 위주의 처방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따라 해결해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방용석 노동장관은 26일 전국 공기업 및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 178명의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열고 “최근 공공부문 노조들이 주5일제 조속 시행, 민영화 중단,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반대 등을 요구하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추진하는등 대립적 노사관계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조의 정치지향성, 공기업 경영자의 주인의식 결여, 조직혁신에 대한 노사의 소극적 태도 등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문제점”이라며 “올 상반기 발전노조의 파업 때 처럼 분규해결에 다소 진통이 따르더라도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노사갈등이 예상되는 공기업에 대해 노무관리진단을 실시하고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노사관계 항목의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최고경영자들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과 예방적 노사갈등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와 과제'에 관한 강연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4대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개혁의 성과를 설명한 뒤 “앞으로 공기업 및 정부소유은행의 민영화, 부실기업 처리 등의 현안을 원칙에 따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예정대로 한전 등 4개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통합, 철도 구조개혁 등 관련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며 “파워콤, 한국전력기술 등 15개 공기업 자회자 정리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도 `공공부문 개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강연에서 “그간 정부는 지속적인 공기업 민영화, 인력감축 및 자산매각, 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왔다”며 “앞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 주요 공기업에 대한 상시개혁체제를 구축하는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찬회에 특별초빙된 서울지하철공사 배일도 노조위원장은 “구조개혁을 하면서 국민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나 사측, 기존의 노동운동 방식대로 강경하게 나가는 노측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노사 모두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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