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규제 완화돼야 한다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로 지난 83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전체적으로 20조원에 가까운 경제손실이 발생됐다고 한다. 이는 안양대학교 연구진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의뢰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투자 효율성 비교연구의 결과분석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를 해제할 경우 매년 1조6천억원 정도의 제조생산량이 증가해 10년 뒤에 전국적으로 1만명의 고용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서다.

보도 내용대로 이 연구보고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공장등록 규제가 시작된 지난 83년부터 수도권 공장총량제 시행이전인 93년까지를 수도권규제 1기로, 공장총량제가 시행된 94년부터 지금까지를 2기로 구분해 규제가 제조업 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20조원에 가까운 경제손실이 발생했다니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이 분석결과에서는 1기엔 서울 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10조3천591억원과 4조657억원 등 모두 14조4천248억원의 생산량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반면 인근 지역인 강원과 충북·충남 등지에선 공장이전 등으로 2조8천182억원의 생산량 플러스 효과만 발생했다니 알만 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11조6천66억원에 달하는 생산량의 손실을 발생했다니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규제 2기엔 서울에서만 14조1천157억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고 나머지 경기도가 2조9천447억원, 충남이 2조3천269억원 등 다른 지역에서도 5조9천402억원의 플러스 효과가 발생돼 전국적으로는 8조1천755억원의 생산량 마이너스 효과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규제 해제로 증가한 세수를 5년간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균등투자할 경우 10년후 국가전체적으로 1만300여명의 고용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를 더욱 당황케 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같은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증가된 세수를 균형적인 국토이용발전계획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균등 투자할 경우에는 10년 뒤엔 국가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임에도 틀림이 없다.

아무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할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확대 지향적인 형평성을 이룬다는 점에선 더 늦기 전에 수도권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해시켜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