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은 30일 오후 개발원 여성공동의장 5층 국제회의실에서 '출산율1.30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실장은 미리 배포한「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출산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산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나타내고 가시적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또 "소득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 자녀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여성 1명이 낳은 평균 출생아수는 1.30명으로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화,사회의 노령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여성의 직업교육 강화를 비롯해 중년남성의 조기사망 예방을 위한 지원책 강구, 노인 요양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범정부 차원의 가칭 '인구대책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은기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사회학)도 미리 배포한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의 원인」이라는 발제에서 결혼연령의 상승을 출산력 하락의 직접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최근의 출산과 혼인, 이혼율의 변동 등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 전부문에 걸쳐 일어난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은 교수는 청년층의 구직난과 비정규직의 확대, 직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가족부양자의 경제능력 감소, 출산연령층의 이혼율 증가, 결혼연령의 상승 등을 출산율 저하의 구체적 원인으로 보고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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