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자동차운전학원 뿌리 뽑아야 새창
-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운전이 익숙하지 못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도로 위의 흉기나 다름없다. 무등록 운전 강습업체를 차리고 무자격 운전강사를 고용,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으로 운전학원을 운영해오던 일당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식 등록업체에 비해 무등록업체의 경우 절반 수준의 강습비를 내세우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다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은 11개월간 수강생 7천여 명을 상대로 도로연수를 실시, 15억 원을 챙겼다는 ...
- 기호일보 2018-07-12
- 지역특색 갖춘 테마형 유원시설 설치해야 새창
- 인천지역 어린이들이 놀러갈 곳이 없다. 꿈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테마형 놀이시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데다 그나마 달랑 하나 남은 곳조차 잦은 사고로 꺼려지기 때문이다. 인천은 몇 년 전만 해도 송도유원지와 수봉공원 놀이동산, 월미테마파크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 놀러올 정도로 유원시설이 풍부했던 곳이나 시설 노후화와 채산성 악화로 폐장되면서 월미테마파크 한 곳만 남았다. 인천에 남은 유일한 테마형 놀이시설(유원시설)은 월미도 내 ‘월미테마파크’다. 1992년 개장한 이곳은 20여 가지의 놀이기구가 들어서 한 해 약 30...
- 기호일보 2018-07-12
-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에 총력 경주를 새창
- 최근 평택항과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서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서 검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때문에 해외로부터 화물이 입항되는 항만마다 검역을 강화하는 등 인천도 붉은불개미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붉은불개미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충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외래종 개미인 붉은불개미는 독성이 강해 물리면 치명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포의 독충으로 불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불개미 70여 마리...
- 기호일보 2018-07-11
- 육아 위한 근무단축, 학교업무 공백 없어야 새창
- 최근 정부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에 이어 단축근무제 시행을 예고하자 학교 현장에서는 향후 발생될 교원 간 갈등 및 업무 공백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기존보다 강화된 ‘육아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24개월 동안 아침과 저녁시간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모성보호시간’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신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하루 ...
- 기호일보 2018-07-11
- 미중 무역전쟁, 세밀한 대응전략 필요 새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예고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관세 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 가운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확전의 태세다. 이에 중국도 WTO 제소와 함께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 보복관세 부과로 반격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한국과 일본 등의 철강,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위한...
- 기호일보 2018-07-10
- 4대강 사업과 판박이로 가는 탈원전 새창
- 4대강 사업은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얼마나 심대하게 국민 혈세와 분열을 야기하는 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지난 4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관련부처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지시’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6m 깊이로 준설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환경부는 수질오염 우려에 관한 표현을 보고서에서 삭제 또는 완화했으며, 기획재정부는 4조 원의 손실을 수자원공사...
- 기호일보 2018-07-10
- 외고·자사고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 새창
-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해당 학부모들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6·13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그간 도내 외고·자사고 10곳을 재지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자사고는 평준화에 반하는 반칙과 특권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경하다. 정부 방침도 폐지쪽에 무게감이 실리면서 현행법상 외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감 혼자 결정할 수 없었던 부분...
- 기호일보 2018-07-09
-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관세전쟁 새창
- 미국이 현지시간 6일 0시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강행했다. 먼저 38조여 원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284개 품목(18조여 원)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예견된 일이었다. 중국은 ‘2025년까지 IT, 로봇, 항공우주 등 10개 핵심산업을 세계 1∼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서겠다’고 공언했다. 첨단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미국의 경제패권을 뛰어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10대...
- 기호일보 2018-07-09
- 유원시설업자들의 희박한 안전의식 새창
- 학생들의 방학과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있다. 유원지마다 각종 놀이시설이 성수기를 맞아 나들이객을 부르고 있다. 때문에 피서철에는 놀이기구 이용객이 여느 때보다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빈번히 발생하는 놀이기구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사고에 예방해야 하겠다. 놀이기구 안전사고는 발생했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놀이기구마다 다중이 이용하는 기구들이다. 며칠 전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월미도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안전사고의 경우 이 기구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5명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그것이다. 안전을 ...
- 기호일보 2018-07-06
- 석면 오염방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새창
- 학생 및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석면제거 사업’이 도리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수년 전부터 학교에 남아 있는 석면자재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도중 위법 사실이 적발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학교 내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음압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오...
- 기호일보 2018-07-06
- 시끄러운 기초의회 감투싸움 새창
- 인천지역 기초의회가 민선 7기 시작부터 감투싸움에 시끄럽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는 물론, 의장이나 부의장 등을 차지하기 위한 자리다툼을 벌이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고질병으로 지적받는 감투싸움이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의원끼리도 벌어져 그야말로 아군도 적군도 없는 이전투구 양상이다.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 수행을 위해 민의 수렴과 의회 운영에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이 당리당략에 ...
- 기호일보 2018-07-05
- 무단방류 오폐수는 환경오염 주범 새창
-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다. 되돌린다 해도 수많은 세월을 요한다. 평택시가 운영하는 청북공공하수처리장이 최근 여과되지 않은 오폐수 300t을 농수로로 방류해 환경단체와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 무단 방류사건이 발생했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번 장마에 또 얼마나 많은 산업폐수가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일부 악덕 업주들에 의한 우중 산업폐수 무단 방...
- 기호일보 2018-07-05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방안 마련 시급하다 새창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나 시행 첫날부터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법을 지키지 못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 휴식을 하도록 지침을 정했으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의 질 향상과 처우...
- 기호일보 2018-07-04
- 마약 단속에는 기간이 없다 새창
- 마약류 사범을 조기에 검거하지 않으면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처음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하더라도 마약이 사회에 확산되면 복용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병든 사회, 병든 국가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각 나라가 마약과의 전쟁에 발벗고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닐라에서 열린 한 기념식에서 경찰의 마약사범 대량사살을 칭찬까지 했다 한다. 중국의 경우는 마약으로 인해 나라마저 기운 적이 있었다. 주지하고 있는 아편전쟁...
- 기호일보 2018-07-04
- 인천내항 통합 운영에 거는 기대 새창
-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인천내항 부두운영사 통합 운영이 결국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997년부터 부두별로 1∼3개 부두운영사와 시설 전용운영권 계약을 맺은 지 21년 만이다. 통합법인에는 기존의 인천 내항 10개 부두운영사 중 지분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1개 회사를 제외하고 9개 회사가 각각 3.0∼19.59%의 지분 비율로 참여했다.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 위해 각 사들은 상용화 노조를 포함한 자사인력을 기존 8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감원하기 위한 자금난을 겪어야만 했다. 인천 내항은 수년 전부터 재개발로 인...
- 기호일보 2018-07-03
- 낙하산인사, 문제는 사람이 아닌 제도 새창
- 민선 7기 경기지사 인수위원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공무원 출신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 전문가로의 확대를 예고, 향후 공공기관의 고위직 채용 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0~2018년 기준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 150명 중 공무원 출신은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밥통을 자랑하는 공무원 출신들이 퇴임 후에도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호가호위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이렇듯 ‘보은인...
- 기호일보 2018-07-03
- 소방복합치유센터 반드시 유치해야 새창
- 소방청이 추진 중인 소방복합치유센터 후보지 1차 평가결과 경기도내 6곳이 포함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입지 선정과 관련한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평가 결과 후보지에 경기 6곳, 충북 3곳, 충남 3곳, 경북 1곳, 경남 1곳 등 14곳이 뽑혔다. 소방청은 이달 중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로서 화재 포함 재난사고 발생 빈도 1위, 소방공무원 수 1위, ...
- 기호일보 2018-07-02
- 새로운 길로 접어든 ‘양심적 병역거부’ 새창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다. 지난달 28일 헌재는 "병역거부 처벌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문제가...
- 기호일보 2018-07-02
-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제대로 쓰여져야 새창
-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 등 인천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에 지원하는 인천시 보조금이 엉망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인천예총을 비롯해 음악협회, 문인협회 등 예총 관련 10개 단체와 인천민예총, 인천작가회의, 서예협회 인천지회 등 총 13개 단체에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자부담에서 발생한다. 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난해까지 20%의 자부담을 적용했다. 하지만...
- 기호일보 2018-06-29
- 휴가철 피서객 안전에 만전을 새창
- 본격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하고 있다. 피서철 물놀이는 비단 바닷가 해수욕장뿐만이 아니다. 강이나 하천 계곡을 가리지 않는다. 해마다 여름철 물놀이 도중 안전을 소홀히 하여 상당수 피서객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곤 한다.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피서지에서 위험에 처한 피서객들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요원들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명구조 요원들을 채용하면서 구조 능력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를 채용한 안전관리 용역 업체가 해경에 ...
- 기호일보 2018-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