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폐기물대책 관건은 실효성 확보다 새창
-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버려지는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이다. 게다가 법 개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정부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플라스틱 발생량을 2016년 265만4천t에서 2030년 139만2천t으로 47.6% 126만2천t가량 줄이기 위한 수단으론 페트병 재질·구...
- 기호일보 2018-05-16
-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들, 정비 시급하다 새창
-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소한 것에 대해 무심코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모르되 범죄를 유발하는 등 나쁜 요인이 된다면 무관심을 보이면 안 되겠다. 인천의 농어촌지역 빈집 관리를 놓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옹진·강화군 등에는 도심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700여 동에 달한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옹진군 300여 동, 강화군 400여 동 등이다. 지자체별로 빈집을 대상으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
- 기호일보 2018-05-16
- 교권 존중과 스승존경 풍토 조성해야 새창
- 오늘은 스승의날이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지만 정작 교사들은 부담스러워 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마저 대두되고 있다. 스승의날만 되면 부정적인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과 관련돼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까 우려해 스트레스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OEC...
- 기호일보 2018-05-15
- 청와대와 정부만 외면하는 경제의 기본원리 새창
-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78조8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조9천억 원이나 늘었다. 법인세에서 3조6천억 원, 소득세에서 3조1천억 원 늘어나며 세수증가를 견인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한국 경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10일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경제가 3.1%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달성했다"며 지난 1년을 자평했다. 수출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국가신용등급도 올라...
- 기호일보 2018-05-15
- 북미 중재자 역할에 만전 기해야 새창
-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의 핵 도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대결 국면을 조성했던 두 정상 간의 만남 그 자체로도 세기적 사건인데다 회담 의제와 결과물도 파격적일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판문점이 제외된 것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회담의 장소와 시기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제기됐던 우려와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미회담까...
- 기호일보 2018-05-14
- 화성시민단체의 군공항 유치 찬성에 주목하며 새창
- 수원 군공항은 2차 세계대전 말 일본에 의해 건설됐다. 이후 한국전쟁에서 미 공군기지로 사용되다가 1954년 우리 공군이 주둔한 이래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에 대한 최전방 방어 임무를 수행해왔다. 초기에는 지역 대부분이 농경지였다. 하지만 도시 발전과 인구 유입으로 소음 및 고도제한, 시설 노후화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지역인 수원시 권선구와 화성시 태안읍 주민들이 민원과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이전 논의가 시작됐고, 이를 대체할 예정지로 화성의 화옹지구가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하...
- 기호일보 2018-05-14
- 지방선거가 국가적 이슈에 매몰되선 안된다 새창
- 6월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남북회담, 드루킹 댓글 논란 등 대형 이슈에 휩쓸리면서 지방일꾼을 뽑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역의 참신한 공약이나 정책 위주 선거가 돼야 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따라서 온전히 후보와 정당의 공약과 정책이 선택의 잣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전국적 이슈에 지방 유권자 표심이 지나치게 휩쓸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이 시기에 남북정상회담 성...
- 기호일보 2018-05-11
- 환경사범에 대한 강력한의법 조치를 새창
-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명문화 하고 있다. 또다시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지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장마철이 다가온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벌여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 5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관...
- 기호일보 2018-05-11
- 인천지방산단관리공단 활성화시켜야 새창
- 인천시가 지방산업단지 관리 권한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해당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 기업들은 지방분권 시대를 거스르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30년 넘게 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하던 인천지방산단관리공단이 인천시로부터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공단의 운영난은 산단 내 대기업들이 떠나며 최근 수년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회비 강제 징수제도가 폐지되고 회비 징수율도 떨어지는 등 적자운영에 처하게 되면서부터라 한다. 공단 측과 입주 기업들은 "3...
- 기호일보 2018-05-10
- 학교 유휴교실 활용 방안 신중히 고려해야 새창
- 인천지역에서 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한 주민 개방 프로그램이나 노인 및 장애인 돌봄교실, 영·유아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휴 시설이나 교실 활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급 수가 2010년에 비해 800여 개나 줄어들면서 각급 학교에는 빈 교실과 강당, 기타 시설 등이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작 유휴 교실은 없다고 한다. 유휴 교실을 교육과정의 일환에 따라 특별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학교 현황에는 남는 교실...
- 기호일보 2018-05-10
- 도 넘은 존속범죄, 인성회복 시급하다 새창
-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 부부의 날 등이 들어있는 오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러한 가정의 달을 무색케 하는 통계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근자 들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가 5년 사이 2배 상당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홍철호 국회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존속 상해, 폭행, 협박 및 체포·감금 등 범죄 검거건수는 지난 2012년 956건, 2013년 1천92건, 2014년 1천146건, 2015년 1천853건, 2016년 2천180건, 2017년 1천962건 등 최근 6년 동안 9천189건에 달한 ...
- 기호일보 2018-05-09
- 교육주체 간 신뢰구축이 급선무다 새창
- 인천의 한 섬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다.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의 폭력이 그 어떤 폭력보다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은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마련이고, 특히 어린 학생의 마음속에 생긴 상처는 나중에 커서도 지워지기가 어렵다. 성인도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이겨 내기 힘든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는가. 따라서 문제가 발생해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 전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제도적인 체벌 예방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
- 기호일보 2018-05-09
- 인천항 남북경제 협력에 거는 기대 새창
- 요즘 인천항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 협력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남포항 재개를 비롯해 해주항로 개설 등 해주 경제특구에 제2개성공단 개발이 결정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사회는 인천~해주 항로 신설 및 인천~개성~해주를 연결하는 삼각벨트도 실현 가능하다는 기대에 차 있다. 인천항 물동량을 대거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입장에서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될 때까지 5년간 인천항의 북한 물동량은 4억4...
- 기호일보 2018-05-08
- 친환경 자동차 도입시 감안해야 할 것 새창
- ‘수소 전기차’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다. 테슬라와 지엠 등에서 만드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 ‘짧은 충전시간과 긴 주행거리’라는 장점이 있다. 가성비 측면에서 일반 전기차가 대세이긴 하지만, 산업 인프라와 스펙까지 고려하면 ‘도심 단거리 주행은 일반 전기차, 장거리 운행에선 수소 전기차가 좀 더 경쟁 우위’에 있을 듯하다. 3일 인천시가 이러한 수소 전기차에 대해 2022년까지 2천 대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내 유일의 수소 전기차인 현대자동차 ‘넥소’의 차량값(7천여만 원...
- 기호일보 2018-05-08
- 역사교과서 균형 위해 집필기준 확정을 새창
- 교육부는 2020학년도 중·고교생이 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 교육과정 집필기준 시안을 보면 현재 중고생들이 쓰는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다른 내용이 많아 집필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기존 표현을 새 집필 기준에 넣느냐다. 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현재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된다...
- 기호일보 2018-05-04
- 산업재해 저감대책 시급하다 새창
- 우리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OECD 가입국가 가운데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사업장에서 근로 도중 산재가 발생하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산재다발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겠다. 봄철을 맞아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각종 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안전장구 미착용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의법조치...
- 기호일보 2018-05-04
-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 새창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각종 기념일이 즐비하다.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라도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왔던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돌아보는 우리 사회의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개인주의, 핵가족화로 사회가 갈수록 황폐해지고, 각박해지면서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반인륜적인 패륜 범죄 등 건강한 가정문화를 해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가정의 달의 참의미...
- 기호일보 2018-05-03
- 비브리오패혈증 비상, 어패류 섭취 주의를 새창
- 모레가 절기상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다. 본격적으로 하절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해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이 식중독 등 위생사고다. 그 중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이다. 올해 경기도 내 바닷물에서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브리오균에 한 번 감염되면 그 독성이 강한 관계로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일 지난달 24일 서해안 포구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 기호일보 2018-05-03
- 말라리아 퇴치 남북 공동방역 서둘러라 새창
- 여름철에 극성을 부리는 말라리아 모기 창궐에 대비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등 북한지역과 접해 있는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말라리아 퇴치 남북공동 방역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으로 10년간 단절됐던 경의선의 운행 재개와 남북 도로 연결을 추진하는 등 교류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6년을 중단해온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단위사업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말라리아는 매개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
- 기호일보 2018-05-02
- 장애인 위한 일자리 정책 제시해야 새창
- 6·13 지방 선거 후보자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이 늘고 있다고 하나 사회의 냉대와 편견으로 취업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편견을 이기지 못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허다한 실정이어서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무직으로, 이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 기호일보 2018-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