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먼저 새창
- 9월 고용동향이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나오면서 정부 당국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취업자 증가 폭은 8개월째 10만 명 아래에 머무르고, 실업률은 3.6%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고용상황 개선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고용까지 우려됐던 상황에서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만5천 명이 늘어난 데다 고용 증가 폭이 직전 2개월보다 나아졌고 전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을 뿐 전체 취업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
- 기호일보 2018-10-15
- 의료계 대리수술 등 관행 뿌리 뽑아야 새창
- 시민단체들이 의료기관의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네트워크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까지 공공연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 기호일보 2018-10-15
- 장애 극복할 생활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새창
- 우리 사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최근 수차례에 걸친 본보의 보도만 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평등은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인천지역의 경우 편의시설 이용을 비롯해 이동에 따른 불편, 고용에서의 불평등, 수어 서비스 부족 등등 장애인 생활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공공기관 무...
- 기호일보 2018-10-12
- 역사기록관 서고하나 확보 못하는 인천시 새창
- 우리는 기록물을 통해 지나간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역사의 기록을 거울 삼아 잘된 것은 본받고, 잘못된 것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소중한 역사가 모이는 곳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인천시 역사기록관 서고의 자료 보관상태가 불량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물은 한번 망실되거나 훼손되면 되찾거나 복원하기가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기록관’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 귀중한 기록물들이 일정한 분류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플라스틱 상자에 마구 담겨진 상태로 적치돼 있다. 지난해 신...
- 기호일보 2018-10-12
- 유명무실한 시 위원회 재정비 서둘러야 새창
- 인천시 소속 행정위원회 총 205개 가운데 역할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적지 않아 재정비를 시사했던 민선7기가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손도 못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6월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들 위원회의 역할과 성과를 짚겠다고 했다. 특히 민선6기에서 구성된 52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대해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시장 발표가 무색하게 시는 기본적인 활동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인수위는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 방안까지 내놨지만 정작 취임 이후 재정비 움직임은 없었다. 역할에...
- 기호일보 2018-10-11
- 징계자에 성과연봉 지급하는 지자체 새창
- 성과급은 말 그대로 직원들을 격려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이다. 이러한 성과급이 공무원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던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가 지침을 어긴 채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직원들이 공용차량의 하이패스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7월 의정부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2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이 중 23건에 대해 주의와 37건에 대해서는 시...
- 기호일보 2018-10-11
- 외국어고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새창
- 어학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학 진학생의 상당수가 ‘비어문계’ 학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외고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어고 계열별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 졸업생 대다수는 고교에서 배운 전공을 살려 대학을 진학하는 데 반해 외국어고는 진학생이 ‘비어문계’로 진학한 것으로 조사돼 입시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대학 진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
- 기호일보 2018-10-10
- 음주운전 강력처벌로 재범 방지를 새창
- 단 한 번의 교통사고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곤 하는 예를 우리는 왕왕 목도하고 있다. 더구나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라면 그 결과는 예측불허라 하겠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6만3천685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2만8천9건이 재범사고였다는 소식이다. 재범사고 가운데 41%에 달하는 1만1천440건은 3회 이상 상습범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이어져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
- 기호일보 2018-10-10
-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새창
-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 문제를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 라디오 방송에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지만,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
- 기호일보 2018-10-09
- 인천과 중국 간 항로 개방 시급하다 새창
- 현재 한중항로에는 중소형 선사 보호를 위해 항권 보유선사만 운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중 항로개설과 화물운송은 민간협의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를 통해 항권 총 85개 관리 형태로 조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중카페리 개설 항만인 인천과 평택항은 북중국 간 항권 사용 시 한중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선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해양수산부는 2010년부터 단계를 거쳐 2011년부터는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한중...
- 기호일보 2018-10-09
- 택시요금 인상은 서비스 향상과 비례해야 새창
-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서울시 택시 노사·시민·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사민전정 협의체가 지난 2일 새로운 권고안을 내놨다. 현행 3천 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천 원(33% 인상)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시간을 1시간 당긴 오후 11시로 확대하는 한편, 승차 거부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택시 기사들에게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기준 1만148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겠지만, 대신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
- 기호일보 2018-10-08
- 평택 고교평준화 준비 이제부터다 새창
- 평택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평택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가 시민 1만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평준화 추진 청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비평준화 지역인 평택에서의 고교평준화 요구는 2015년 4월 추진위의 전신인 평택 고교평준화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됐지만 교육격차 등을 우려한 당시 평택시장의 반대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도내에서 고교평준화가 시행 중인 지역은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등 12개 시·...
- 기호일보 2018-10-08
- 지역발전 저해하는 단체장 보은 인사 새창
- 민선 7기 출범 3개월여가 지나면서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보은 인사’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다. 2일 미추홀구는 ‘인천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구의회에서 별정직 공무원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데다 보은 인사에 따른 혈세 낭비, 전문성 미검증 등을 이유로 부결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내놓은 것이라 구와 구의회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구 또한 보은인사 논란으로 대립하면서 그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문제는 ...
- 기호일보 2018-10-05
- 가정폭력사범에 온정주의는 금물 새창
- 해마다 경찰에 검거되는 가정폭력 사범이 5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가해자 구속률은 1%에 지나지 않아 시급한 대책이 요청된다는 소식이다.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가정폭력사범들의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나 사법당국은 여전히 가정사 등의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요망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난 2015년 4.1%였던 것이 2016년 3.8%로 잠시 감소했지만 2017년 6.1%로 다시 늘었고 2018년(6월 기준)에는 8.9%까지 급증...
- 기호일보 2018-10-05
- 비상 걸린 허술한 항공보안 새창
- 공항·항만·철도 등 모든 국가 주요 시설들은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시설 가운데 공항의 경우는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다 철저한 보안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국내 항공보안 사고 내역 결과, 해당 기간 항공보안사고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3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항공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 된다. 놀라운 사고 건수가 아닐 수 ...
- 기호일보 2018-10-04
-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 공식기구 설립해야 새창
-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 10주년을 맞은 인천시가 약속한 시민 중심의 협치를 키우기보다는 명맥 잇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와 인천희망의숲시민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는 오는 12일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하이르한 지역 10ha에 1만4천 그루의 나무와 양묘장, 울타리, 작업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은 2008년 민간 주도의 사막화 방지 사업에서 2013년 민관 공동 협력으로 발전했으며, 올해부터 10년간 2단계 사업을 펼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0주년을 ...
- 기호일보 2018-10-04
- 학생 두발 자유화 학교 구성원에 맡겨야 새창
- 학생 두발 자유화를 놓고 ‘개인의 개성 표현’과 ‘학생다운 모습’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달 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을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두발 길이는 물론 파마, 염색 등도 학생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며, 내년 1학기까지 공론화를 통해 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는 두발 자유화를 시행하도록 관내 중·고교에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1일 발표한 결과에서는 ‘반대’ 응답이 54.8%로 ‘찬성’ 응답(40.4%)보다 오차범위 밖...
- 기호일보 2018-10-03
-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강화해야 새창
- 아무리 다문화 사회라고는 하지만 출신 국가가 다른 외국인들이 고국이 아닌 타국에 정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게다. 우리도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 등 제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고 건수는 ...
- 기호일보 2018-10-03
-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미·중 무역전쟁 새창
- 좀 더 시간이 흐른 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겠지만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이 아닐까 싶다. 전 세계 무역 강국들이 미국과 치열한 통상 분쟁을 치르는 일촉즉발의 시기에 ‘가장 먼저 타결된 공식적인 쌍방 무역협정’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잠시 일고 지는 파도가 아님이 여러 사례를 통해 속속 입증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상팀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현 수출 품목의 손실을 최소화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미국의 경제, 국방 분야에 ...
- 기호일보 2018-10-02
- 잘못된 길로 가는 ‘코리아세일 페스타’ 새창
-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업계가 지난달 28일부터 ‘코리아세일 페스타’에 돌입했다. 대규모 세일행사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쇼핑·관광·문화·축제 등 전 영역에 걸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쇼핑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지 올해로 3년이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사에 참여한 업체 수를 보면 341개 사(27일 기준)로 오히려 전년의 446개 사보다 줄어들었다고 한다.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절벽에 몰린 중소기업에 디딤돌이 되어줄 수도 있을 소중한 기회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
- 기호일보 2018-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