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아직 갈 길이 멀다 새창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도 정신을 못차리며 뭉기적대던 국회가 다시 2년 만에 하청업체 직원인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관련법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및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를 가중처벌하고,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등 사업주의 책임도...
- 기호일보 2018-12-31
- 변호사들이 법관과 검사를 평가했다 새창
- 우리 헌법은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선언하고, 제106조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법관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의 법관은 동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법관들 가운데 이러한 법관의 신분 보장을 악용해 도를 넘는 전횡을 ...
- 기호일보 2018-12-28
-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새창
- 경기도내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평택의 한 유치원에서 일어난 특수교육 관련 불법행위, 용인과 안양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에 대한 동급생의 폭력과 교사가 가한 폭력행위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껏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하고, 특수교육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와 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을 전담할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조치해 줄 것...
- 기호일보 2018-12-28
- 인천 기초단체 해외도시 교류 협약 새창
- 오늘날 국제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이지만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초단체가 교류하고 있는 해외 도시는 많지 않을 뿐더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단체별 해외 자매·우호도시 운영 현황을 보면 서해와 접한 중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5개국 16...
- 기호일보 2018-12-27
- 유해화학물질 속에 사는 인천시민 새창
- 우리 헌법은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다. 이어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조항을 잇따라 두고 있다. 이 모든 선언들은 국가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
- 기호일보 2018-12-27
-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절실하다 새창
- 올해는 예상보다 기부 열기가 주춤해 내년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웃을 돕는 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다. 이런 온정이 예전 같지 않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한다. 지난 20일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총모금액은 119억5천만 원이다. 올해 목표 모금액인 189억5천100만 원의 63%만 모으는 데 그쳐 남은 기간에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 기호일보 2018-12-26
- 제설작업 도구조차 갖추지 못하는 지자체 새창
- 본격 동절기다. 기온이 내려가고 겨울 추위가 시작됐다. 한반도에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많은 눈이 내린다. 그때마다 도로의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운행 차량들과 보행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곤 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 경기도내 기초 자치단체들이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도로 통행 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설함이 일부 지각없는 시민들로 인해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도내 결빙이 예상되는 도로나 골목길에 설치된 제설함은 1만648개라 한다. ...
- 기호일보 2018-12-26
- 자영업 대책, 일자리 창출이 핵심 방안 새창
- 정부가 지난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대책이다. 카드수수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대료 인하 방안 등에 이은 이번 대책은 원도심 상권에 쇼핑·커뮤니티·창업·힐링 등이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개발, 2022년까지 18조 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빚 상환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성실한 상환 노력을 다한 자영업자에게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에 걸맞도록 총체적 방안을 담았지만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업계, 정치권 내외에서도 의...
- 기호일보 2018-12-25
- 국정 기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새창
- 세상이 어지럽다. 연일 지속되는 탁한 공기, 끊임없이 일어나는 안전 사고, 실업·빈곤층 확대와 암울한 경제 전망, 이익단체들의 투쟁과 이에 가로막힌 혁신 성장, 청와대의 불법사찰과 비리은폐 의혹 등 온통 안 좋은 뉴스가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통령의 지지도도 최저치를 경신하며 추락 중이다. 물론 여론은 순식간에 몰려왔다 사라지는 불나방과 같아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론조사가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의 잘못된 항로’만큼은 대통령의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 기호일보 2018-12-25
-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연결이 관건이다 새창
- 정부가 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입지를 발표했지만 시작부터 기대감보다는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10여년 전 교통·일자리를 갖춘 자족 도시를 일제히 표방했던 2기 신도시 대부분이 현재 교통지옥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더 이상 없다고 했던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 9월 부랴부랴 신도시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3기 신도시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초반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반복할 수...
- 기호일보 2018-12-24
- ‘취사선택’ 안 보이는 자영업 대책 새창
- 지난 20일 정부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체된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해주고, 17조 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18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자영업에 대한 자금 공급망을 강화했다.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선정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눈에 띤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며 "자기고용 노동자라는 특성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앙꼬 없는 찐빵처럼 ...
- 기호일보 2018-12-24
- 크리스마스씰 모금에 관심과 동참을 새창
- 연말을 앞두고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결핵 퇴치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에 발행되는 우표 형태의 증표로 대한결핵협회가 결핵 환자의 치료·자활 등을 돕기 위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크리스마스실 모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과 SNS 발달로 우편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크리스마스카드와 연하장 등에 붙이던 실을 사용할 곳이 줄어든 탓이다. 실을 발행하는 의미는 온 국민이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해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돕고 나아가 질병 없는 사회를...
- 기호일보 2018-12-21
- 안전 방치되는 숙박업소들 새창
-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숙박업소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강화와 옹진에서 1천여 곳이 넘는 숙박업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점검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각각 630여 곳과 579곳의 농어촌 민박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업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1명씩뿐이라 한다. 이정도 인원이라면 안전 진단은커녕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단 1명의 직원으로는 신고나 폐업 등 서류업무를 담당하기도 벅찬 실정이라는 ...
- 기호일보 2018-12-21
- 수능이후 고3 교실 프로그램 마련해야 새창
- 강릉 펜션에서 수능이 끝난 고3 학생 10명이 투숙하다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능이 처러진 이후 고3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하겠다고 나섰지만 참사를 당한 학생들은 수능 시험 후 학교에서 ‘개인체험학습’ 명목으로 학교의 허락을 받았고,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되는 만큼 학교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인다. 수능이 끝나면 이미 대학에 합격했거나 별도의 시험이 ...
- 기호일보 2018-12-20
- 동절기 대설·한파에 철저한 대비를 새창
- 본격 겨울철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동절기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고 과거 발생했던 겨울철 주요재난 내용을 안내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이를 몰라서 당한곤 하는 동절기 피해가 아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13일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 출근대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도로 옆에 비치된 제설제 등은 제 기능을 못해 경사 도로마다 쌓인 눈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됐다. 직장마다 지각도 속출했다. 버스정거장마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 기호일보 2018-12-20
- 다중이용시설, 안전 방치 여전하다 새창
- 화재가 다발하는 겨울철이다. 불조심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화재 없는 겨울을 나야 하겠다. 해마다 소방당국에서 건조기에 접어드는 가을부터 불조심을 당부하지만 화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다중밀집 지역에서의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져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도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달 29일부...
- 기호일보 2018-12-19
- 강화 초·중교 통폐합 신중하게 추진해야 새창
- 인천시교육청이 강화지역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서도초·중 볼음 분교를 시작으로 강화군 소재 9개 학교에 대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들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20명에서 50명 정도에 불과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지역 내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 통폐합 과정은 수월하지 않다. 반대의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통학거리가 멀어져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 가중이 예상된...
- 기호일보 2018-12-19
- 진짜 적폐인 낙하산 인사부터 청산해야 새창
- 철도산업 경험이 전무한 전대협 의장 출신의 정치인이 대통령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을 수행한 10개월간의 성적은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 불법 파업 해고자 전원 복직과 과도한 정규직 전환, 남북철도연결 및 SR(수서고속철운영회사)와의 통폐합 추진 등 정치적 이벤트만 있었다. 본연의 역할인 승객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 개선 노력은 거의 없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 한 달 새 10여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처럼 능력과 자질, 전문성이 결여된 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의 눈치나 보고 ...
- 기호일보 2018-12-18
- 인천항의 랜드마크 골든하버 속도내야 한다 새창
- 내년 중순이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롭게 바뀐다. 내항과 외항으로 나눠 운영하던 국제여객터미널이 통합운영되는 것이다. 2016년 말부터 진행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건립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60%를 넘어섰다. 올해 9월 건물 외형을 갖추는 골조 공사를 마치고, 층별 내부공사를 진행 중이다. 터미널 내부에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계획됐다. 개장 준비 및 시범운영 등의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3만t급 국제카페리선이 운항할 예정이다. 터미널은 총사업비 2천억 원이 투입돼...
- 기호일보 2018-12-18
- ‘나 몰라라’식 개발방식 볼썽사납다 새창
- 고양시가 수익성에 치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LH 측에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은 간부회의에서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립 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LH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LH는 고양시에 삼송, 원흥지구를 비롯해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
- 기호일보 2018-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