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새창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광명시을)의원은 23일 실시된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의 합동 시행계획인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으며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동반부양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은 금지되어있으나 2017년도에만 56명의 해외근무직원 및 동반부양가족 대상으로 6천716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경조비 항목에서는 규정을 개정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결혼 사망조의금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방만경영 정상화 이후(2015...
- 강봉석 기자 2018-10-23
- 김영우 의원, "우리 국민 해외범죄 피해자 매년 증가, 1만 2천 명 돌파" 새창
- ‘최근 5년간 해외범죄 발생 피해·가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만1천35명의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기간 8천50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시·가평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 피해 건수는 5년 동안 총 4만1천35명으로 절도 피해자가 29,96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그 이외에 연락두절 1천771명, 사기 1천609명, 교통사고 1천396명, 폭행·상해 1천355명, 강도 1천2...
- 강봉석 기자 2018-10-23
- 정유섭 의원, "중기부 산하기관, 최저임금 관련 업계 목소리 반영 없이 허위보고까지" 새창
-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공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계 피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춰 허위보고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은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피해 따른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조작해 중기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 강봉석 기자 2018-10-23
-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발의 추진 새창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비리 유치원이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를 받고 폐원했는데도 간판만 바꿔서 다른 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치원 원장도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개...
- 박태영 기자 2018-10-23
- 민경욱 의원,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화에도 수년 째 제자리" 새창
- 지난 2014년,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전동차 내 CCTV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설치율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율은 29.8%로 전체 설치대상 3천785량 중 1천129량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7호선 561량과 우이∼신설선 36량은 전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반면, 2호선은 814량 중 456량(56%), 9호선은 198량 중 54량(...
- 강봉석 기자 2018-10-21
- 심재철 의원, "화재나 습기 등으로 손상된 화폐 교환액 해마다 늘어" 새창
- 화재나 습기 등으로 손상된 화폐 교환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시 동안을)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손상된 화폐의 교환액은 총 100억 6천300만 원, 장수로는 60만 2천 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13년 13억7천800만 원(9만8천 장)에서 2017년 21억 2천700만 원(12만 2천 장)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8년 8월말 현재까지도 16억 6천600만 원(7만7천 장)이다. 권종별로는 전체 602장 중 만원권이 290장...
- 강봉석 기자 2018-10-21
- 신동근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새창
-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사회악(惡)’, ‘독버섯’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척결을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역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대형화 되고, 형태가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
- 강봉석 기자 2018-10-21
- 맹성규 의원, "도서벽지 거주, 정신·신체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 못 받는 수급자 1천 명 넘어" 새창
-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정신적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1천 명이 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도 형평성이나 현실적 고려 없이 낮게 지급 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정신적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2017년 1천39명에 이르는 것...
- 강봉석 기자 2018-10-21
- 박찬대 의원, "서울대병원 막대한 적자 감안해 진료비 감면 적자 줄여야" 새창
- 국공립병원인 서울대학병원이 재정적자에도 진료비 감면제도를 계속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진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 기간에 243억2천732만원 의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직원, 배우자와 가족 등 입원환자 118억4천30만 원, 외래환자 112억2천937만원을 감면해줬다. 또한 응급환자 치료비 감면 7억7천630만 원, 건증 항...
- 강봉석 기자 2018-10-21
- 박광온 의원, "‘일베’ 사이트 불법 게시물 삭제 1천 건 넘어" 새창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의원은 21일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삭제) 조치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커뮤니티의 불법유해 게시물이 작년의 2배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삭제 건수는 1천 4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674건의 2.1배에 달한다. 지난해 시정요구가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적은 것은 방심위가 작년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한 때...
- 강봉석 기자 2018-10-21
- 윤관석 의원, "공항·비행기 테러 허위신고 지속적 발생.. 강력한 처벌 필요" 새창
-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에 대한 테러 협박 전화·문자 등 허위신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공항폭발물 설치, 항공기 폭파 등 허위신고는 총 19건이 발생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건, 2016년 7건, 2017년 4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9월까지 4건이 접수 됐다.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공항 3건, 청주공항 3건 등이 접수되...
- 강봉석 기자 2018-10-21
- "소득주도정책 폐기하라" "경제체제 바꾸는 게 중요" 새창
-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시대적 과제’라며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
- 박태영 기자 2018-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