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의 혜안으로 현명한 선택을 새창
- 오늘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우리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한다. 선택만이 남았다. 투표를 잘해야 한다. 선거 시에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잖아도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를 되돌아 보면 함량 미달의 후보자를 선택해 낭패를 본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곤 했다. 유권자들의 혜안으로 그동안 마음속으로 선택했던 후보자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 누차 강조했지만 지방일꾼을 뽑는 일에...
- 기호일보 2018-06-13
- 몰카 범죄 근절 대책 마련해야 새창
-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쓰이는 범행도구가 날로 첨단화되면서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초소형 카메라나 위장 카메라 등의 영상 촬영기기나 휴대전화 등의 장비를 동원한 몰카 영상으로 피해를 입는 여성은 노출된 신체가 찍힌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진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 번이라도 유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사후대처를 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사이버 성폭력 영상 및 사진을 소비·공유·유...
- 기호일보 2018-06-13
- 공공임대주택 정책 근본적인 재정비를 새창
-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분양 전환에 나서는 단지에서 분양 전환 시점을 놓고 입주민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2009년 판교신도시에서 첫 입주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인 10년이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전환 시기를 맞는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입주해서 잘 살던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주장과 그렇다고 분양가를 낮추면 오히려 특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2004년 3월에 도입됐는데 취지는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전 일종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정...
- 기호일보 2018-06-12
- 시장친화적 경제 정책 펼쳐야 새창
- 그나마 내수 부진을 수출로 버텨온 기업들에게 안 좋은 소식 일색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내년부터 세계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시장에선 무역 쓰나미(중국의 굴기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까지 몰려오고 있다. 금융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이번 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내 채권형 펀드가 자금 순유출세로 돌아섰다. 만약 한국은행이 이런 유동성 위험을 막고자 기준금리를 동반 인상한다면 신용대출을 이용해온 서민층과 생계를 위해 주택담보...
- 기호일보 2018-06-12
- 북미 정상 세계사적 전기 마련해야 새창
-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었던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마주 앉아 담판을 벌이게 될 세계사적 이벤트가 목전에 다가왔다.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간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분단 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 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회담의 개최를 위해 북미 당국자들은 그간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을 잇는 고위급 회담을 숨 가쁘게 진행하며 조율했고 사전 회담들이 순조롭게 진...
- 기호일보 2018-06-11
- 혁신성장,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 새창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성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선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고, (중략)… 고용시장의 신축성 제고 방안을 내 사회적 대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레토릭에 짓눌려왔던 경제 영역에, 한줄기 단비처럼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 ‘용기있는 경제 선언’이 아니...
- 기호일보 2018-06-11
- 노후 건물 안전관리 철저 새창
- 하루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는 우리 사회다. 이로 인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 노후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안전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토록 안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인천지역 노후 건축물 총면적은 3천866만4천283㎡에 달한다고...
- 기호일보 2018-06-08
- 폐지 주워 생계 유지하는 노인 없어야 새창
-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폐지 줍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별다른 기술도 없고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데다 생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다. 그저 수족이 온전할 때 움직여 스스로 생활비를 벌겠다는 생각뿐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층은 매우 빈곤하다. 소득 수준도 낮은 데다가, 살고 있는 집 이외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뚜렷한 노후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규모 ...
- 기호일보 2018-06-08
- 선거공보물 꼼꼼히 챙겨봐야 새창
-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 공보가 제 기능을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2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귀중한 국민세금으로 만든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에 배달됐는데 우편함에는 가져가지 않은 공보가 수북하고, 뜯지도 않은 채 재활용 쓰레기함에 버려진 공보물이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공보 배송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선거는 워낙 후보가 많고 특히 시의원이나 구·군의원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들다 보니 정당을 보고 찍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
- 기호일보 2018-06-07
- 지역사회가 다문화 가정 정착 돕는다 새창
- 갈수록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겠다. 해외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머지않아 5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전망도 있다. 우리도 이제 가히 다문화 국가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주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부작용이 빚어지곤 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 기호일보 2018-06-07
- 선거 공해 규제대책 마련해야 새창
- 매번 선거 때마다 소음 등 각종 공해로 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령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은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 이외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홍보전화와 선거문자, 시야를 어지럽히는 현수막 등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선거 관련이라 잠시 참자고 인내하면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마음이 조급한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하지만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후보들의 유세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봇물처...
- 기호일보 2018-06-06
- 재판 거래 의혹 철저히 밝혀야 새창
-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근자 들어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의혹과 관련, 전국 각 지방법원별로 소장 판사들이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인천지법 단독판사 29명은 4일 법원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의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지법 단독판사들은 "우리는 법관으로서 일련의 사법...
- 기호일보 2018-06-06
- 인천항 정부 지원정책 절실 새창
-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 ·고시한후 사업자시행자를 공모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참여자가 나서질 않아 결국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때문에 관련업·단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의 북항 재개발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인천내항은 지자체에만 떠넘기다 보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LH는 사업참여 및 재개발 기본구상(안)마련, 항만공사는 ...
- 기호일보 2018-06-05
- 사라지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 새창
- 지난달 31일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정부 지원 햇살론을 받게 해 주겠다"며 4억여 원을 가로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부를 검거했다. ‘보이스피싱’은 허위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 정보를 알아내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다. 주로 ‘IT 이용이 능숙하지 않거나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약한 노령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 사건도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에 낚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 직...
- 기호일보 2018-06-05
- 공무원 징계령 개정, 공직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새창
-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받게 되고 성 관련 비위는 엄벌된다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혐의자에게 교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 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 소명할 기회를...
- 기호일보 2018-06-04
- 소득주도성장, 정명(正名)작업부터 하 새창
- 지난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논란이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 없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혁신성장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분발해달라"며 업무를 새롭게 조정해줬다. 예산, 조세, 대외경제, 공공정책 등 국가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수장에게 소득주도성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된 과제만 달랑 던져준 것...
- 기호일보 2018-06-04
-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자 새창
- 호국보훈의 달 6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며, 이를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다. 호국영령들의 값진 희생과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 공훈을 선양하는 일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할 몫이다. 하나 6·13 지방선거를 비롯해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국내외 대형 이슈에 묻히다 보니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
- 기호일보 2018-06-01
- 해외 관광객 유치에 진력을 새창
- 관광산업이야말로 공장이 필요 없는 황금산업이다. 때문에 굴뚝없는 산업으로 불린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어 세계 각국으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려 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넘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한때 쇄도하던 중국 관광객, 유커들의 발길이 끊기자 관광산업은 불황을 맞았다. 차이나타운이 조성돼 있는 인천의 경우 그 피해가 컸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중 간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유커들의 인천 관광이 늘고 있다 한다. 인천은 차이나타운이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의 ...
- 기호일보 2018-06-01
- 막 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혜안 요구된다 새창
-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후보들 간 유권자들의 본격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혜안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도 이제는 성년을 넘은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정착될 때도 됐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도를 어느 정도 뿌리 내린 면도 있으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심지어 지방자치제도 무용론까지 거론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 당락이 결정되면 당선자들의 ...
- 기호일보 2018-05-31
- 진출입로 개통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해야 새창
-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50년 만에 일반화구간 진출입로 총 10개 중 9개가 개통되면서 일대 변화를 겪고 있다. 인천시가 고속도로로 인해 생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도로 주변 원도심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진출입로 건설 공사를 마치면 내년부터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는 도로 개량공사를 시작해 2021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거북이 도로로 전락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이 이번에는 진출입 접속 도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진출입로와 이어지는 접속도로가 대부...
- 기호일보 2018-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