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고갈’ 독일을 벤치마킹하자 새창
- 이달 17일 공개될 제4차 재정추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이전 작업 때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실시된 제3차 재정추계에선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작업에선 2056∼2057년에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예상보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유례없는 출산율 급락으로 경제가능 인구 감소 폭이 커지는데, 성장률 증가세마저 갈수록 악화되니 어쩔 도리가 없을 듯 싶다. 게다가 연금 수익률까지 지금처럼 ...
- 기호일보 2018-08-07
- 공직자 갑질 신고센터 효과 거두길 새창
- 근자 들어 일부 대기업 회장들과 오너 일가들의 속칭 ‘갑질’ 행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도 반성에 나서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다.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일단은 반갑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김포시가 감사관실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이나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나 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청렴 익...
- 기호일보 2018-08-07
- 재난급 폭염에 정부와 지자체는 뭐하나 새창
- 7월 중순부터 일 최고기온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날마다 이어지며 한반도의 폭염 역사가 연일 새롭게 쓰여가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더불어 국민들의 고통과 시름도 깊어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3일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천799명의 온열환자와 35명의 사망자가 신고됐다. 열탈진(1천526명)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700명), 열경련(271명), 열실신(212명) 순으로 발생했...
- 기호일보 2018-08-06
- 일회용 컵 감축, 시민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새창
-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혼선이 빚어지자 환경부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만나 단속 기준을 제시했다. 실적 위주의 과도한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데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의 1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명 컵파라치, 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또 1회용 플라스틱 ...
- 기호일보 2018-08-06
-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시급하다 새창
-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전국 최저 수준이나 별다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아 우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타 시도 전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 사회복지시설의 준수율은 97.4%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최하위이다. 저조한 준수율은 결국 실질적인 급여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연봉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다 인력부족으로 노동환경도 여의치 않다 보니 지역...
- 기호일보 2018-08-03
-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누진제 폐지돼야 새창
- 역대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보름이 넘는 열대야에 잠 못 드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폭염 재난이 지속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료 누진제를 일시 폐지하는 등 정부의 현실적 폭염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온열병 사고도 무섭고, 누진 전기료도 겁이 나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전기 요금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 기호일보 2018-08-02
- 자연재해 대책, 서둘러 시행을 새창
- 우리는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천재지변이라 한다. 근자들어 한반도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겨울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여름에는 가공할 폭염과 홍수 등으로 시민들의 평온해야 할 삶을 위협하고 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재난은 없다. 반드시 사전에 일정한 조짐을 보인다. 재난에는 상시 대비책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성남시가 향후 10년간 595억 원을 투입해 풍수해 줄이기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풍수해야말로 우리가 빈번히 겪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라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자연재...
- 기호일보 2018-08-02
- 더불어마을 조성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새창
-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대폭 수정해 소규모 마을 정비·보전에 초점을 맞춰 인천형 저층주거지 사업인 더불어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보도다. 더불어마을 조성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철거 방식의 고밀도 개발에서 벗어나 소규모 마을 정비·보전·관리로 아파트 단지처럼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프로젝트로, 총 2천15억5천600만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44개 이상 조성한다. 이 가운데 올해 4개, 매년 10개씩 더불어마을을 지정해 한 구역당 40억 원씩 지원한다. 인...
- 기호일보 2018-08-01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새창
- 해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이면 시민 건강에 비상이 걸리곤 한다. 특히 올 여름은 폭염이 여러 날 지속되고 있어 어린이와 노인, 질환자 등은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요망되고 있다. 인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여행 시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 감염병에 주의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휴가철에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여행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여름휴가 기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 기호일보 2018-08-01
- 난민제도 문제 조속히 해결되길 새창
- 최근 난민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5월 말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몰려들면서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등을 요구하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민자에 의한 테러 등에 따른 외국인 혐오감을 비롯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안전, 복지, 교육, 노동 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엔안보리 가입 국가 중에서도 난민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외면하고 협약을 탈퇴하고 있다는데 있다. ...
- 기호일보 2018-07-31
-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재정 지출해야 새창
-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7% 증가에 그치며, 며칠 전 정부가 하향 조정한 올해 성장률 2.9%마저도 힘들어질지 모른다는 전망과 우려가 나온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투자다. 건설 투자 증가율(-1.3%), 설비투자 증가율(-6.6%),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증가율(-0.7%)등 모든 영역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민간소비(0.3%)와 수출(0.8%) 등 핵심 지표들도 일제히 둔화됐다. 예정된 결과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총량이 감소하고, 전통 제조업 및 수출 주력 업종에서의 노동생산성 추락이 임계치를 넘...
- 기호일보 2018-07-31
- 급증하는 생활악취 저감대책 세워라 새창
- 폭염에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로 실효적 악취 저감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업장 위주 관리로 생활악취는 관리체계가 없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돼 버렸다. 때문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 생활악취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겠다. 최근 시화호~안산시내를 관통하는 안산천 일대에서 악취발생이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악취가 ...
- 기호일보 2018-07-30
- 다 취하려니 모두 잃을 수밖에 새창
-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가 ‘2019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지급 주체의 지급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국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펀더멘털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요약하...
- 기호일보 2018-07-30
- 냉방기가 혹서기 화재 주범이다 새창
-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최대 전력 사용량의 수치기록이 갈수록 경신되고 있다.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과 가정이 없을 정도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기 사용 기기가 가동될 경우 과부하로 정전과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전기수요가 공급 능력을 넘을 때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컫는 블랙아웃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올 혹서기를 잘 넘겨야 하겠다. 경기도내에서 에어컨 및 선풍기 등 냉방기로 인한 화재가 급증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잖아도 ...
- 기호일보 2018-07-27
- 공무원 낙하산 인사 근절해야 새창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인천시 산하 5개 공기업 등)가 시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노조는 25일 시청 앞에서 ‘시 산하 공기업 공무원 부정 채용 규탄대회’를 열고 공무원 낙하산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하 공기업에 갈 공무원을 내정하고 경력직 공모를 거치는 채용과정의 불합리를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그동안 인천시 공무원들의 인사 숨통을 트는 데 사용되는 ‘공기업 경력직 채용’을 중지해 달라고 했다. 공직사회 일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 신청 후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
- 기호일보 2018-07-27
-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 다해야 새창
- 장마가 예상보다 일찍 소강되며, 한여름 무더위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면서 온열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폭염특보는 이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별다른 비소식도 없이 8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1천여 명이 온열질환을 호소하고 이 중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는 116명이 온열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호일보 2018-07-26
- 대기환경 개선 정책 시급하다 새창
- 인천의 대기 오염도는 전국에서도 높기로 정평이 난 지는 이미 오래다. 인천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관계로 국내 어느 도시보다 환경공해에 찌든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내 위치한 고철 수집 업체가 날림먼지를 ‘날림’으로 처리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고철을 처리하는 작업은 날림먼지 예방을 위해 반드시 방진 덮개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각종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날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철가루, 납 , 카드뮴 등을 함유한 중금속 미세먼지는 대기를 오염시키...
- 기호일보 2018-07-26
- 부작용이 컸던 정책들은 뒤집어야 새창
-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췄다. 민간소비 증가율(2.8→ 2.7%), 설비투자 증가율(3.3→1.5%), 건설투자 증가율(0.8→ -0.1%), 취업자 증가(32만 명→18만 명) 목표치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분배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하위 20%의 가구 소득은 8% 줄었는데, 상위 20%에선 9.3%가 늘어났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큰 미국은 3%를 넘어 4%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며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 기호일보 2018-07-25
- 월미궤도차량 안전성 완비 후 개통을 새창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월미궤도차량 운행이 또다시 운행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개통시기가 불확실해졌다는 소식이다. 인천교통공사는 10년 동안이나 운행을 멈추고 있는 월미은하레일을 내년 어린이날에 맞춰 개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서류가 3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설명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4월 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요청했을 때는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보류했고, 선거가 끝난 지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정을 하지 ...
- 기호일보 2018-07-25
- 출산장려금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해야 새창
- 인천시 일선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출산 장려’ 정책이 제대로 사후 관리가 안 돼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다. 대상자들이 지원금만 받고 이사를 가더라도 지원금을 돌려받거나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선 시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대폭 늘리거나 신생아보험을 지원하는 등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막상 지원금 지급 후에는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저출산 기조 속에 그나마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어 인구유입과 세수확보는 물론 인구감소...
- 기호일보 2018-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