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경제팀의 역할을 기대한다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하는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인사를 지난 9일 단행했다. 이들의 교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진 못한데다 분위기 쇄신 차원의 신속한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체가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조기 인사 발표를 통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인사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등 정책 기...
- 기호일보 2018-11-12
- 청년국민연금,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새창
-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도에서 첫 보험료 1개월분(9만 원)을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19~23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군에서 부상을 입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보편적 청년복지 3종 세트 중 하나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층의 고용시장 불안정과 국민연금 배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
- 기호일보 2018-11-12
-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 새창
- 내년에도 장애인들의 콜택시 이용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콜택시 50대 증차계획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직영차 140대, 바우처택시 150대 등 총 290대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약 2만여 명이 가입돼 있다. 불과 290대로 2만 명의 수요를 해결하다 보니 콜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누구나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유독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장...
- 기호일보 2018-11-09
- 항구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급하다 새창
- 근자 들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는 7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차량 2부제 시행에 나서기까지 했다.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가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서 그 농도가 한계를 넘어서자 정부가 비상조치에 나섰던 것이다. 다행히 8일 비가 내려 대기 중 먼지가 다소 가시기는 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드는 봄철에만 나타나던 대기 중 먼지공해였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의 산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 물질이 날아들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비...
- 기호일보 2018-11-09
- 고용절벽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창
- 인천의 기업들이 내년도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여 ‘고용절벽(雇傭絶壁)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보도다. 전체 실업자 약 7만 명, 10%를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가운데 80%가 넘는 인천의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역 중소·중견기업 1천2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별 2019년도 채용계획 조사’ 결과, 구인 인력은 총 7천713명에 불과하다. 이는 동일한 조사를 벌였던 20...
- 기호일보 2018-11-08
- 화물차 적재장치 개조 강력 의법 조치를 새창
- 화물차 적재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한 운전기사들이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화물차 적재장치 개조는 정량을 초과해 화물을 싣기 위함이다. 적정 화물량보다 많은 화물이 실리면 운송 도중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화물차량의 사고는 대형사고를 초래한다. 그러잖아도 ‘교통사고 왕국’,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인천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관계로 여타 지역에 비해 화물 운송량이 많은 지역이다. 도심지역과 시 외곽지역 도로 상에는 화물 과적으로 인해 떨어뜨리는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가 왕왕 ...
- 기호일보 2018-11-08
- 자연사 유물 방치해선 안된다 새창
- 인천시의 무관심 속에 포유류부터 조류, 어류 등 자연사(自然史) 유물 수천 점이 인천의 한 학교 교실 한 편에 쌓여 곰팡이가 슬고 있다는 보도다. 박스나 비닐포장 속에 잠든 이 수집품들은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몇 년 전부터 인천시민에게 개방하려 했던 자료다. 학교 법인 측은 자체 전시관이 학교 이전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수차례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인천시는 2년째 장소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문일여자고등학교 교실 한 편에 빼곡히 쌓인 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 자료 소실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문성학원이 보유한 자료는...
- 기호일보 2018-11-07
- 치안수요에 역행하는 인천지하철 경찰력 새창
- 정부가 아무리 치안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줄지 않는 각종 범죄다. 범죄가 증가하면 치안 인력도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이에 역행하는 곳이 인천지하철 경찰대라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하철 내 성추행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도 지하철 경찰대 배치 인력은 오히려 축소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전에 비해 부쩍 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혼잡을 틈타 자행되는 성범죄 등 지하철 범죄다. 인천경찰청의 ‘인천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현황’을 보면 절도, 성범죄, 폭력 등의 범죄는 2016년 1...
- 기호일보 2018-11-07
-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 소용없다 새창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가계소득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론이 나오고, 대통령 스스로도 2%대 저성장 고착화를 인정하는 분위기라 내심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 물론 대통령이 언급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 기호일보 2018-11-06
- 항만 밀입국 방지 대책 정부가 나서야 새창
- 우리나라 항만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법·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인천항을 통해 외국인 선원 밀입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보안경비체계 개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외국인 무단이탈이 발생할 때마다 항만보안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돼 왔다. 하지만 그때뿐, 항만보안 강화 대책은커녕, 소 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은 국경지역이나 다름없다 . 때문에 항만이 뚫리면 밀수나 테러와 같은 사태를 예측할 수 없다. 여기에 강력한 운영제재가 이뤄지지 ...
- 기호일보 2018-11-06
- 카드 수수료 인하 근본 처방이 아쉽다 새창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이달 나온다고 한다. 핵심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한 수수료 인하다. 당국이 마련할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도 되지 못하는 이 정책이 도리어 카드업계만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지금까지 9번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소상공인 고통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 정책이 실질적 효과 없이 카드산업만 고사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카...
- 기호일보 2018-11-05
-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유감 새창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930여 명에게도 곧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도 조만간 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감스럽다. 우선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절차적 부실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지면 ‘대체복무도 하지 않은 채 병역이 면제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혼란과 ...
- 기호일보 2018-11-05
- 가정폭력 위기가정 해소방안 마련해야 새창
-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돼야 함은 물론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좀 더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은 ‘친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 번의 가해행위로도 피해 가족구성원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3만3천232건으로, 매달 1천 건 이상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정폭력 사건도 전국 최고 수...
- 기호일보 2018-11-02
- 채용비리 실태 조사 제대로 해야 새창
- 권력기관들과 대기업, 금융기관 등 이른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기업들에 의해 자행되는 채용비리다. 오죽하면 감사기관이 비리를 저지르면 ‘감사할 자 그 누구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작금의 우리 사회 각종 비리실태다.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채용비리 등 만연한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개월간 1천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소식이다. 때늦은 실태조사지만 예외 없는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를 중심으로 33...
- 기호일보 2018-11-02
- 경기도 분도론 재점화 하나 새창
- 선거 때마다 이슈로 거론되던 ‘경기도 분도’ 문제를 경기도의원들이 재점화하고 나섰다. 경기북부지역 11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은 지난 30일 ‘경기도 분도 논의 배경과 경기북부 발전의 방향’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제기돼 온 분도 논의 배경을 학문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성원 국회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분도론이 포럼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
- 기호일보 2018-11-01
- 안전분야 부패 근절책 강력 추진을 새창
- 우리는 여전히 ‘사고 다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 하루도 안전사고 발생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산업재해를 비롯한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곤 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늦었지만 정부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 된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 출범했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국...
- 기호일보 2018-11-01
- 지역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중지 모아야 새창
-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꿔야 할 인천시가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려 든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지난 25일 중구 제물포구락부와 인천시 역사자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옥 고택을 세계 맥주를 판매하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안’을 발표하자, 특정인에 한정된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 보존은커녕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제물포구락부와 역사자료관은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다. ...
- 기호일보 2018-10-31
- 인천항 보안 강화책 시급하다 새창
- 최근 들어 인천항을 통해 외국인 선원 밀입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항만보안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밀입국이 발생할 때마다 그토록 강조해오던 인천항 보안이 또 뚫렸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5시 20분께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부두에서 베트남 선원 한 명이 밀입국했다. 부두 인근 폐쇄회로 확인 결과 밀입국자가 부두 정문을 통해 버젓이 걸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인천항보안공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정문을 통과한 점이다. 출입구를 ...
- 기호일보 2018-10-31
- 경기침체 국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새창
- 대외적 악재가 정책의 부작용과 맞물리며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환율이 오르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기업실적 악화와 고용참사 등 경제 체질까지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2·3분기 연속 0.6%를 기록하며, 최근에 하향 조정한 올해 2.7% 성장 목표마저 비상이 걸렸다. 지난 분기 건설투자 증가율(-6.4%)과 설비투자 증가율(-4.7%)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오로지 정부 소비(1.6%)만 증가했다. 물론 경기가 하강 국면이면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려...
- 기호일보 2018-10-30
- 한국지엠 사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새창
- 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세계적으로 강성을 자랑하는 자동차 노조와 높은 인건비, 낮은 노동생산성 등 어느 하나 매력적인 게 없다. 반기업 정서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외투기업으로서의 대접은커녕 대부분 노조 편에서 눈치나 본다. 내수 시장도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 전통적으로 현대차의 독주가 지속돼 오고, 프리미엄 브랜드에선 유럽산 차가 압도적이다. 최근엔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떠나가는 것 같아 신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결국 생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 기호일보 2018-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