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의경 복무 중 목숨 끊은 청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새창
- 법원이 의경으로 복무 중 적응을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의경 복무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의 아버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 판사는 A씨의 아들이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008년 11월 입대 후 동년 12월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중대로 배치돼 의경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이듬해 포상휴가를 받고 집에 왔다가 ...
- 이병기 기자 2017-07-27
- 무면허 병원 개원~고의 교통사고 인천 보험사기 올 상반기만 100건 새창
- 인천경찰이 올해 상반기 동안 보험사기 100건을 적발했다.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험사기 100건(편취 금액 16억9천만 원)을 적발해 193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강화경찰서는 1월 무면허 병원을 개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억3천45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삼산경찰서는 1월 렌트차량을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및 보험금 명목으로 1천730만 원을...
- 김민 기자 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