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돌출 행동에 인천시 조직 내부 ‘어리둥절’

"배곧대교 건설 승인한 적 없다" SNS에 올린 글 파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사회적관계망(SNS)에 올린 글로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잇는 (가칭)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3.6㎢) 일부를 치고 지나갈 배곧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중에 나온 글인 터라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SNS에 "배곧대교 건설에 대해 인천시는 승인한 적이 없고, 승인할 의견을 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글 자체만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그 다음 글이었다.

"갯벌 보호에 앞장설 인천시가 이에 반대하는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 국제기구들과 국제사회가 과연 이를 용인할지, 또한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꼬집었다. 박 시장의 글은 배곧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궤를 같이 한다는 여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줬다.

박 시장의 입장 표명에 시 조직 내부는 어리둥절한 상태다. 박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인 지난 6일 인천시 해당 주무 부서는 협의 대상인 경기도 시흥시 직원과 용역사 관계자를 만났다. 분명 승인은 아니었지만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협의를 계속할 필요성을 서로 수긍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글 한마디로 도로 관련 부서는 난처한 입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시흥시와의 협의 진행은 원천봉쇄될 수 있는 노릇이다.

행정의 기본은 지켜보는 시민들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런 연유에서 박 시장의 글은 궤도를 이탈한 돌출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박 시장의 글은 인천시 관련 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했어야 했다. 물론 시흥시 관계자가 방문했을 당시 환경 관련 부서는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배곧대교 건설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배곧대교 건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 그 위원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은 쟁점이었다. 이번 박 시장의 SNS 글은 그러기 전에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시그널을 주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박 시장이 말한 람사르 사무국 통보도 인천시의 일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묻고 처리할 일이다.

따지고 보면 박 시장의 돌출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주민 갈등이 첨예한 환경 문제에서 특히 박 시장의 행동이 도드라졌다. 절실한 청라 소각장 대수선 앞에서 박 시장은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해당 주민들을 만나 대수선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시 관계 공무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역시 대수선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승기하수처리장의 재건설은 재정이냐 민자 사업이냐를 놓고 가르마를 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재건설 하자니 주변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니 해당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다. 당장 4월에 발표될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가 그 모양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