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도의원 ‘참전용사·보훈단체 예우 강화’ 道에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양주2) 의원이 경기도내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예우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유독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는 무관심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거주 참전용사는 5만4천57명이며, 이 중 523명은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이다.

도가 이들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1년에 26만 원이고, 각 시·군별로는 매월 5만 원∼20만 원까지 거주지별로 다르게 지급받는다.

김 의원은 "지원 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 많지도 않고, 17개 시도 중 최저액 기준으로는 사실상 꼴찌인데다 최고액 기준으로도 9위에 머물러 겨우 중위권에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군별로 재정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주지에 따라 참전용사의 명예수당 지급에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는 명예수당 상향 요청에 대해 ‘참전용사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고려하면 현 예산 수준을 유지해도 1인당 지급 수당이 증가한다’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고 있으니 오히려 참전용사들의 사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지사는 지역별 명예수당 차별 지급 문제를 시정할 방안을 강구하고, 도가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해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