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수용된 수정구 금토동(금토3지구) 이주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주자택지 공급 가격에 반발했다. 이주민들로 구성한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100여 명은 15일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형평성을 잃은데다 상식에 벗어나는 조성원가를 산출했다고 규탄했다.
주민대책위는 "2017년 국토교통부 고시 당시 거주 택지는 수용지역에서 제외했으나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조성원가의 80%로 한다는 보상규정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에 거주지도 수용지역에 포함하고 분쟁 없이 보상에 임했다"고 했다.
이어 "앞서 개발한 고등동(고등지구) 이주자택지 가격은 3.3㎡당 720만 원이었고, 제2판교 금토2지구는 780만 원이었다"며 "하지만 금토3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가는 1천440만 원으로 이들 지역보다 2배 높은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조성원가의 80%로 한다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세칙을 마련했다"며 "이런데도 LH는 기본 취지를 묵살하고 자신들의 사업수익만 생각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의 시행령 변경으로 조성원가를 대폭 부풀려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LH의 부당한 횡포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LH는 시행령이 법령에 어긋나지만 이미 고시돼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국민이 나서 불법에 대항해 싸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거리행진을 한 데 이어 시 관계 부서장과 면담하고 특별보상협의회 개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김진표 국회의장실, 한덕수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에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는 금토동 일원 58만3천여㎡에 2024년까지 3천6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판교1·2테크노밸리와 가까워 제3판교라고 한다. LH는 한국판 뉴딜사업 시범도시를 목표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엔 경기도와 성남시, GH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었다.
성남=박청교·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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