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민선7기 때 역점 추진했던 기본소득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을 내년 한꺼번에 축소한다.

기본소득 사업의 발전과 각종 연수를 비롯해 도민 인식 제고에 사용할 보전금을 감액한데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일부 운영도 중단한다.

24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기본소득 추진 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 본예산 4억6천만 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9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도는 최근 3년간 해마다 전년도 대비 약 1억 원 늘어난 규모로 기본소득 추진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이재명 전 지사 역점 정책으로 2020년 시행한 기본소득 사업은 도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기본소득사업의 도민 인식 제고와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회로 추진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선 도 기본소득위원회 일부 운영비와 기본소득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5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위원회 회의는 올해(1억1천만 원) 대비 8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또 기본소득위원회 기타 경비를 비롯해 기본소득 인지도 확산 보전금과 기본소득 국외·비교 연수 모두 ‘0원’으로 책정했다.

기본소득 행사 운영비도 대폭 줄었다. 내년부터 김동연 지사가 타운홀 미팅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본소득 맞손 토론회’ 예산은 올해보다 4천만 원 삭감한 6천만 원을 계상했다.

해당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까닭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본소득 정책토론회·박람회·공모전을 하지 못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할지 모른다는 우려 탓에 사업을 축소하면서 불용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집행해야 할 4억6천만 원 규모의 예산 중 집행한 예산은 1억 원 수준으로 불용률이 70%를 넘어선다.

반면 도는 청년·농민·농촌에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 사업이 자리잡아 도민 인식 제고와 연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변수로 기본소득 추진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했고, 이에 집행률을 높이려고 추경에서 3억5천만 원을 감액했다"며 "앞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수나 연구는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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